[3편] 어떻게 개혁을 해야하는가? 구호를 넘어 '성과'로..

지난 2편에서는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은 옹호했으면서, 오늘날 이재명 정부의 외연 확장을 향해서는 'ABC론', '어물전론' 등의 거친 언어로 배척하는 구주류 지식인들의 정치적 모순과 다급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구주류 지식인들과 외곽 스피커들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할 때 전매특허처럼 꺼내드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선명한 개혁을 포기했다", "중도층 눈치를 보느라 개혁의 야성을 잃었다"는 비판입니다. 
과연 그들의 말대로 이재명 정부는 개혁의 길에서 벗어난 것일까요? 
 
먼저 이전의 진보정권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라 조금 길 수 있으니, 커피 한잔 하시면서 천천히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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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현 정부의 한계: 명분은 거창했으나, '삶의 디테일'을 놓치다

노무현 정부는 권력기관의 중립화, 정치 개혁, 지역주의 타파라는 위대한 명분을 내걸었으나,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민생)'의 정교함에서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 부동산 정책의 역풍 (디테일 부재)
  •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거친 억제책을 펼쳤으나, 시장의 수급 구조를 정교하게 읽지 못해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 이는 중산층과 서민의 실질적 삶을 팍팍하게 만들었고, "말만 번지르르하고 일은 못 한다"는 프레임에 갇히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 아마추어리즘과 국정 동력 상실
  • 거대 야당 및 언론과의 전면전 속에서 이념적·정치적 명분 싸움에 국정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했습니다.
• 결과 (이명박으로의 정권 교체)
  • 국민들은 이념과 명분에 피로감을 느꼈고, 결국 "도덕성이나 정치 개혁은 몰라도 일 하나는 끝내주게 잘할 것 같은" 'CEO 경제 대통령' 이명박을 선택하게 됩니다.

2. 문재인 정부의 한계: 선의(善意)에 기댄 정교함 부족과 '내로남불'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의 열망으로 출범하여 압도적인 국정 지지율을 얻었으나, 정책 추진의 정교함 부재와 진영 내 도덕적 이중잣대로 민심을 잃었습니다.

• 부동산 정책의 대참사 (정교함의 부재)
  • 임대차 3법 등 선의로 시작한 정책들이 시장 상황과 정밀하게 맞물리지 못하면서 전세난과 집값 폭등이라는 역풍을 낳았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가는 반작용을 일으켰습니다.
• 검찰개혁 과정의 유연성 부족과 검찰 정권의 부두목을 키운 역설
  • 검찰 개혁이라는 당위성에 집중하느라 법치와 정교한 수사권 조정을 실현하는 디테일이 부족했고, 갈등을 조정하는 행정적·정치적 묘수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이라는 강력한 반대파 아이콘을 스스로 키워준 꼴이 됩니다..
• 도덕적 내로남불 (조국 사태 등)
  • "공정과 정의"를 앞세웠으나, 진영 내 인재들의 허물에 대해 유연하거나 엄격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청년층과 중도층의 대대적인 이탈을 불렀습니다.
• 결과 (윤석열로의 정권 교체)
  • "개혁을 한다고 부르짖었지만 집값은 올랐고 내로남불만 남았다"는 공정의 환멸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발탁하고 대립했던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정권을 내주는 비극적 역설을 맞이했습니다.

3.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권의 몰락: '가짜 보수'의 역풍

보수 정권 역시 민주정부의 실책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잡았으나, 정작 국가를 운영할 '보수 본연의 자산(법치, 안보, 국익)'을 팽개치고 사익과 독선에 안주하다 몰락했습니다.

• 이명박 정권: '실용'을 외쳤으나 BBK, 4대강, 국가 권력 기관의 사유화 등으로 보수의 도덕성을 완전히 파산시켰고, 박근혜 정권 탄생의 불안정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 박근혜 정권: 권위주의와 밀실 정치,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며 촛불 혁명이라는 주권자의 심판을 받고 탄핵되었습니다.
• 윤석열 정권: 문재인 정부의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잡았으나, 국정 운영의 비전과 디테일이 전무한 상태에서 검찰 권력 의존과 거부권 남발, 민생 외면에 치우치고, 결국 독재를 꿈꾼 내·외란으로  '빛의 혁명'과 거대한 국민적 저항을 초과 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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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나라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디테일하고, 국민포용적이며,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1. 관념적 개혁 vs 실용적 개혁: 무엇이 진짜 개혁인가?

과거 87년 체제 이후 운동권 및 구주류 지식인들이 정의해 온 개혁은 주로 '이념적 선명성'과 '대립 구도'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거친 구호를 외치며, 광장의 분노를 동원하는 것만을 개혁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호만 요란했던 개혁이 남긴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정교한 설계 없이 추진되다 역풍을 맞거나, 정작 국민의 삶은 단 1mm도 나아지지 않은 채 사회적 갈등만 증폭되기 일쑤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개혁은 다릅니다. 이재명의 개혁은 "국민에게 이로운가?", "실제로 작동하여 성과를 내는가?"를 묻는 ‘실용주의적 시스템 개혁’입니다.

2.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실질적 개혁의 두 축

① 관료주의를 깨부수는 '일하는 행정부'로의 개조

진정한 개혁의 시작은 거창한 법안 제정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 조직이 '국민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특유의 강력한 행정력과 그립감으로 복지부동하던 관료 사회를 빠르게 장악했습니다. 탁상행정과 관료주의 타성을 깨트리고, 공무원 조직을 '민생 현장에서 즉각 대답하고 성과를 내는 봉사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그럼에도 5년 버티면 지나가는 권력이란 생각에 몇 십년 공직자들은 겉으로는 낮추되 속으로는 초반 3년만 행세하는 척 하고, 2년은 수동적인 조직입니다. 그런 행정력을 특히 각각의 장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음을 일일이 지적하고, 책임을 묻습니다. 그것도 정권 1년도 안되어서 말입니다. 노무현이나 문재인의 실패에는 이런 행정력 장악의 실패로 기인합니다. 왜냐하면 디테일의 끝판은 행정력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 특히 고위 공무원들 국민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런 권위적이고, 권력자적 태도의 공무원들을 장악하는게 쉬운 일이라 생각하시나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 이것이야말로 관료 기득권을 타파하는 가장 뿌리 깊은 개혁입니다.

<2026년 7월 16일, 부처 업무보고 발언 장면>

② '완성도 높고 정교한' 검찰 개혁 (수사·기소 분리 완수)

구주류 지식인들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더 과격하고 선명하게 질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패가 준 교훈은 명확합니다. 감정만 앞선 섣부른 추진은 제도적 허점을 남겨 수사 혼란을 야기하고,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벽한 분리(중수처·공소청 설치 및 관련 법안 정비)라는 방향성을 단 한 순간도 놓지 않으면서도, 형사사법 체계의 공백이 없도록 아주 정교하고 정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 나가려는 모습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냥 검경분리에 몰입하여 디테일을 잃으면 안됩니다. 거대한 검찰의 폭행전, 일제 시대후 수 십년을 경찰의 잔혹한 폭행을 잊어서는 안되는 것이죠? 소리만 요란한 개혁이 아니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완벽한 검찰 개혁을 뚝심 있게 완수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3. 'ABC론'이라는 배타적 잣대를 넘어서야 하는 이유

유시민 작가는 실용주의적 외연 확장과 국정 성과를 지지하는 신규 세력('뉴이재명')을 향해 "이익을 따라온 기회주의자(B그룹)"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성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옳다"는 이념적 순혈주의가 아니라,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성과 중심의 포용력입니다.
100명의 순혈주의자만 모여 거친 구호를 외치는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할 수도, 국정을 이끌 수도 없습니다.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층까지 끌어안아 "일 잘하는 정부, 성과를 내는 정당"이라는 신뢰를 구축할 때, 비로소 개혁은 흔들리지 않는 국정 동력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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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편을 마치며: 훈수꾼의 언어를 넘어 미래로

"내 방식대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개혁이 아니다"라는 외곽 훈수꾼들의 격앙된 비판에 당원과 국민이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관념 속에 갇힌 구주류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강인한 실용주의입니다.
그렇다면 가짜 보수 정권들의 연속된 몰락과 구주류의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정당 구조와 미래 아젠다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4편에서는 촛불과 빛의 혁명을 완수한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비난과 분리의 언어'를 넘어 '화해와 통합의 미래 언어'로 나아갈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며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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