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민주주의의 막힌 혈을 뚫다. '청산'을 넘어 '통합과 미래의 언어'로

1편 ‘유시민과 강준만의 20년 논쟁’부터 시작해 2편 ‘구주류의 이중잣대’, 3편 ‘실용적 개혁의 실체’를 거쳐 마지막 4편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20년 전 지식인의 논쟁을 복기하고, 민주정부의 실패 잔혹사를 반성하며, 현재의 실용적 개혁을 말해왔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국내 정치의 승패나 당내 계파 싸움에서 이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길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숙제’를 넘어, 지금 전 세계가 길을 잃고 헤매는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답을 내놓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 흔들리는 세계 민주주의 : 유럽, 미국 등의 비극

오늘날 세계 정치를 돌아보십시오. 민주주의의 선구자라 불리던 서구 사회는 심각한 퇴행과 기능 마비를 겪고 있습니다.

가. 미국의 비극 (이극화와 양극단 정치)
미국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잃었습니다. 정치적 포퓰리즘과 진영 간의 극단적 적대감이 사회를 갈라놓았고, 이는 전통적 시민사회의 악화, 극단적 정파 갈등, 이권단체(이익단체)의 정치적 포획과 금권정치화를 통해 결국 의사당 난입 사태, 우혜적 무역이 아닌 폭력적 관세압박, 신제국주의 라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타협의 언어가 사라진 자리에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만 남은 결과입니다.
1) ‘다원주의’가 아닌 ‘부족주의(Tribalism)’로의 변질
원래 다원주의의 이상은 다양한 인종, 문화, 가치관을 가진 집단들이 타협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서로를 설득의 대상이 아닌 ‘궤멸시켜야 할 적’으로 보는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에 갇혔습니다.
"상대 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음의 정당 일체감(Negative Partisanship)'이 극에 달하면서, 정책적 타협은 '배신'으로 낙인찍힙니다.
2) 기회주의 자본과 결합한 '돈 정치' (로비의 합법화)
미국 다원주의의 결정적 허점은 이익집단의 영향력 축적을 민주적 권리로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기업과 자본, 특정 이익단체(총기협회=NRA, 민간교도소, 석유 자본 등)가 엄청난 로비 자금과 캠페인 자금을 통해 정치를 주도합니다.  그 결과, "국민 대다수가 원해도 자본과 로비 단체가 반대하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극단적 기회주의 자본주의의 폐해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예: 총기 규제 실패, 살인적인 의료비 시스템 등) 이로써, 다수의 민의보다 소수 자본과 이익 집단의 논리가 우선시되었습니다. 
3) 극단적 개인주의와 공동체 해체
"내 자유와 권리가 최우선"이라는 미국식 개인주의는 공동체적 책임감을 마비시켰습니다. 공공의 이익(공중보건, 공교육, 사회안전망)보다 개인의 선택권을 절대화하면서 사회적 연대감이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조차 만들어내지 못하는 '정치적 통치 불능'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 또한 다당제와 세련된 시스템은 엘리트 정치가들의 관료주의적 타성에 갇혔습니다. 난민, 경제 위기, 기후 문제 등 자국민의 실질적 '삶의 디테일'을 해결해주지 못하자, 국민들은 환멸을 느꼈고 그 틈을 타 극우 포퓰리즘 세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19년 5월, 프랑스의 노동절 집회 장면, 출처 : 연합뉴스>

오랜 민주주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그들의 민주주의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기에, 유럽 대표 3개국을 조금 더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 영국 (의회 민주주의의 몰락과 양당제 파산)
세계 의회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이후 심각한 경제 난국과 인플레이션 속에서 국민의 삶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보수당과 노동당이라는 정통 양당 제도는 기득권화되어 삶의 디테일을 해결해 주지 못했고, 결국 포퓰리즘과 극우 성향 신생 정당들이 급부상하며 정치적 극단화와 시스템 불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 프랑스 (엘리트 정치의 오만과 의회 통치 불능)
프랑스대혁명 등의 민주주의의 막강한 실력자인 프랑스는 엘리트 출신 마크롱 대통령의 관료주의적 독단과 정교함이 결여된 강압적 개혁(연금 개혁 등)으로 극심한 민심의 반발을 샀습니다. 의회 해산 후 거대 극우(국민연합)와 극좌 연합, 중도 세력이 삼분되면서 총리가 연이어 실각하는 등 '통치 불능(Hung Parliament)' 상태에 빠졌고, 민주적 타협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라. 독일 (합의제 민주주의의 균열과 극우의 부활)
연정(연합정부)과 타협을 바탕으로 '안정적 합의제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평가받던 독일조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난민 문제와 경제 불안 속에서 서민들의 삶을 보듬지 못하자, '독일을 위한 대안(AfD)' 같은 극우 정당이 폭발적으로 세력을 넓히며 과거 나치즘의 그림자를 다시 불러오는 극단적 양극화를 겪고 있습니다.
 
 
서구 정치가 빠진 이 깊은 늪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정치가 이념적 구호나 엘리트 기득권 유지에 갇혀, 주권자인 국민의 실제 삶(민생)을 바꾸는 정교한 실용적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 한국 민주주의가 흘린 피눈물과 교훈 : "디테일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잔혹사 역시 서구의 비극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 노무현 정부 : 명분은 위대했으나 부동산 등 '민생의 정교한 디테일'을 놓쳐, 이명박의 '실용주의 착시'에 정권을 내주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 : 촛불 혁명이라는 위대한 유산 위에서 출범했으나, 내로남불과 검찰 개혁 과정에서의 정교함(디테일) 부재로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이라는 역설적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 보수 정권의 몰락 :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잡은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권은 국가를 운영할 디테일도, 국익에 대한 철학도 없이 사익 추구와 독선에 빠졌다가 주권자의 심판(촛불 혁명, 빛의 혁명)을 받고 파산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레슨은 명확합니다. "소리만 요란한 이념 정치는 반드시 실패하며, 정교한 디테일과 성과가 담기지 않은 개혁은 보수 반동의 역풍을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3. 대한민국이 세계에 제시할 '새로운 민주주의 아젠다'

그렇다면 촛불과 빛의 혁명을 완수해 낸 - 세계사적 민주주의에 독보적인 -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서구 민주주의의 실패를 극복하고 어떤 세계사적 대안을 만들어내야 할까요?

① 관념적 구호를 넘어서는 '실용주의적 성과 민주주의'

이재명 정부가 구주류 지식인들의 '어물전론'이나 'ABC론' 같은 갈라치기 언어에 흔들리지 않고 '일하는 공무원 조직 개조', '정교하고 완성도 높은 수사·기소 분리'에 집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당원을 위해 존재하는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제의 민주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당원을 넘어 국민통합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는 도덕적 설교나 구호가 아닙니다. "주권자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정교한 행정과 성과"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지속가능해집니다.

② '청산과 분리'를 넘어선 '가치 중심의 담대한 통합'

상대를 악마화하여 득을 보는 미국의 '이극화 정치'를 끊어내야 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보수층을 적이나 척결 대상으로 규정하거나, 반대로 진보 정권이나 진보층을 적대시하는 진영 정치를 끊어내야 합니다.
과거 386·친노 구주류가 빠졌던 '배타적 도덕주의'와 순혈주의를 버리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서민의 삶을 더 잘 보살피겠다"는 진정성 있는 실용주의와 가치중심으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③ 대한민국 정당 구조의 역사적 재편

대한민국 정당 지형은 '가짜 보수 대 이념적 진보'의 소모적 적대 구도를 끝내야 합니다.

• 주류 민주주의: 국익과 민생, 성과를 입증하는 '실용적 개혁 세력'이 국정의 중심을 잡고,
• 건전한 신(新)보수: 친일·사대·특권을 버리고, 헌법과 따뜻한 공동체를 지키는 '합리적 보수'가 바로 서서,

두 축이 "누가 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두고 선의의 정책 경쟁을 펼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 광화문광장의 집회 장면, 출처 : 시사저널>

미국처럼 상대를 악마화하는 ‘진영 논리’와 각자도생을 부추기는 ‘극단적 개인주의’로 치달아도, 혹은 유럽처럼 서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오만한 엘리트주의’와 ‘무능한 담론 정치’에 갇혀도, 민주주의 제도를 아무리 오래 유지한 선진국이라 한들 사회는 결국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됩니다.

미국은 자본과 진영 싸움에 눈이 멀어 공동체를 잃었고, 유럽은 정교한 민생 디테일을 놓쳐 극우의 부활이라는 역풍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K-민주주의는 미국식의 배타적·자본지향적 다원주의나 유럽식의 관료적 엘리트주의가 아닙니다. <홍익인간과 제세이화의 정신>처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되 정교한 실용적 성과로 주권자의 삶을 포근히 보듬는 '따뜻한 포용과 성과의 민주주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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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수를 넘어 시대의 주인공으로

유시민 작가를 비롯해 과거 개혁의 선봉에 섰던 이들의 안타까운 격앙을 너무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87년 체제의 민주화와 권위주의 청산이라는 자신들의 시대적 소명을 다했습니다. 다만, 새 시대의 옷을 옛 시대의 바느질 방식으로 만들 수는 없을 뿐입니다.
"내 방식대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필패"라는 외곽 훈수꾼의 거친 언어를 거둡시다. 상대를 '어물전'으로 비하하는 권력의 언어를 넘어, 서로의 공과를 품어안는 화해의 언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의 언어, 미래로 나아가는 통합의 언어로 공론장을 채워야 합니다.
 
원래 대한민국은 '홍익인간(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삶을 편안하고 이롭게 만든다)'과 제세이화(힘이나 무력이 아닌 참된 진리와 바른 이치로 사람들을 깨우치고 바르게 이끌어 조화로운 세상을 만든다)를 건국 이념으로 삼은 독보적인 나라입니다.
생각이 정체되어 꼴통 소리를 듣는 내 아버지가 '윤어게인'을 외친다고 해서, 감히 그 아버지를 배척하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물전에 썩은 내가 난다고 어물전 자체를 쫒아내고 깨부수면 되겠습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통 민주주의 강국들조차 양극화와 성과 부재로 길을 잃은 지금,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주권자 혁명을 통해 가장 역동적이고 실용적인 민주주의의 모델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념적 유산에 얽매이지 않고, 정교한 실용적 성과와 담대한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의 주인공은 특정 정치인도, 외곽의 지식인도 아닌 위대한 민주주의를 일궈낸 대한민국 국민 자신입니다.
 
불과 얼마전까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외국인들이 김치를 찾아다니고, 커피숍에 노트북을 놓고 화장실을 가도 그대로 있고, 새벽에 여성 혼자 운동해도 안전하고, 축구경기를 보고난 후 쓰레기를 치우고, 코너 돌던 트럭에서 떨어진 귤을 주변 사람들이 너나 없이 도와주고, 산 중간에서 먹는 오이를 생판 모르는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고...국익과 경제효과를 위해 BTS를 초청하고, 세계 최강의 제조 생산력으로 전쟁에 대응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메모리 확보를 위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폭력과 소요로 점철됐던 소위 선진국들이 하지 못한 '집회의 축제화'를 통해 평화적 집회로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지도자는 당당히 축출해 내는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저력...이제는 단순히 선진국을 넘어,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모범사례처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배우고, 지켜보는 표준모델의 나라가 되어 있는게 작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수백년 동안 노력했음에도 실패하였던 민주 제도를,  국민 통합과 세계 아젠다로 제대로 만들어내는 'K-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열이 아닌, 포근하게 감싸주는 통합의 언어로 나아갑시다.

유시민 작가의 다급한 격앙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 거친 언어의 밑바닥에 노무현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역사적 두려움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역사적 두려움과 애정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윤어게인'을 외치는 할아버지 또한 우리가 외면함으로서, 소외감에 지쳐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두려움과 소외감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정교한 실용주의와 담대한 국민 통합이라는 성과로 손을 잡아야 합니다. 과거의 전사들을 품어안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완성된 K-민주주의의 대범함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수백 년 동안 실패했던 민주 제도를, 진영의 싸움을 넘어 국민 모두를 포근하게 감싸주는 통합의 언어로 완성해 갑시다.   상대를 악마화하는 극우의 회귀를 막아내고, 오직 각자도생만을 강요하는 기회주의와 극단적 개인주의의 벽을 깨부수는 힘은 바로 이 따뜻하고 정교한 포용의 민주주의에서 나옵니다.
서로를 배척하는 갈라치기를 넘어, 주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실제로 보듬는 실용과 통합의 길.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에 민주주의의 새로운 희망과 새 시대를 당당히 제시하길 소망합니다.

 

지금, 삶에 지친 옆 사람을, 그리고 정치적 생각이 달라 마음 아팠던 이웃을 포근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국 함께 이 나라를 바꾸어 낼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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