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의혹, 용산청사 감리 특혜의혹, 특혜기업과 김건희와의 관계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의혹

◆ 지난 5월 대통령 관저 레모델링 12억 2400만 원의 공사업체 수의계약(비공개 깜깜이 계약)
◆ 김건희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의 전시공간 공사에도 참여한 업체로 확인
김여사 초청으로 대통령취임식(5월 10일)에도 참석(수의계약 입찰 보름 전, 5월 25일)
◆  민주당, 김여사가 관저공사 수의계약에 관여 정황, 이권개입 정황, 권력사유화 - 해명 요구, 국정조사 수용하라 압박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출처 : 시사인>

◆  대통령실 입장, 보안상의 이유로 공사참여업체 공개 불가.
 
 

▣ 입찰참가과정 (나라장터, 입찰공고부터 최종 낙찰자 결정까지 3시간)

1. 5월 25일 10시 11분,  ‘○○주택 인테리어 공사’라는 제목으로 입찰공고(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 총괄과), 공사금액 1,224,000,000원
2. 입찰참가자격등록 : 5월 25일 10시 30분까지로 지정
3. 5월 25일 11시 : 입찰개시일시
4. 5월 25일 12시 : 입찰 마감일시
5. 5월 25일 13시 : 개찰일시(최종 낙찰자 결정)
6. 공고서 따로 없음. 
7. 공사현장 :세종특별자치시

<2022년 5월 25일 공고내용, 출처 : 조달청 나라장터>

▣ 입찰과정의 특이성 

1. 조달청 관계자 :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3시간 만에 결정된 것. 수요기관(행안부) 요청에 따라 진행된 계약, 공사현장이 용산인데, 세종시로 기재한 것과 관저가 아닌 oo주택이라 표기한 것은 오기. 사유는 모르겠음.(조달청 관계자)
2. 행안부 정부 청산관리본부 시설 총괄과 : (대통령 관저 공사인) oo주택 계약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 
입찰공고명을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가 아닌 ‘○○주택 인테리어 공사’라고 다르게 적고, 공사 현장도 세종시로 기재한 이유는 "관저에 대해서는 보안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입장”

▣ 낙찰(실제 공사) 업체 정보

1. 위치 : 서울 성동구 성수동
2. 회사 정보 : 2015년 6월 설립, 실내건축공사업·인테리어 디자인업 등을 영위
3.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평가액 : 3,807,476,000원, 기술능력 평가액은 508,983,000원. 기능사 3명, 기사 1명=기술자는 4명
4. 코바나 콘텐츠 후원 : 2016년 주최한 ‘르 코르뷔지에전’, 2018년 주최한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 
5. 업체명 : 21그램

 

용산 청사 공사 특혜의혹

1. 용산 청사 건축 설계·감리 업체를 코바나콘텐츠와 관련된 업체를 지정 :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용산 청사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감리용역을 수의 계약한 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용산 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됐는데 지난 6월 말 희림이 준공검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공사는 마무리) 수의계약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시가총액 1229억 원의 코스닥 상장사,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 콘텐츠 주관 전시에 지난 2015년부터 3차례나 후원한 회사라는 점(2015년 '마크 로스코전', 2016년 '르 코르뷔지에전',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특별전'을 후원) 
 
2. 대통령실 용산 청사 리모델링 공사 : 다누림 건설(시공능력 평가액 3억 원대, 설립 이후 총 수주한 관급공사 3건, 수주액은 8천3백여만 원. 대통령비서실에 직접 업체 선정 계약.

 

*** 수의계약 근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 '나' 항목) :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