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발의 , 국회 통과여부 및 특검절차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표 발의

<특검법 대표발의한 김용민의원과 김건희여사, 출처 : 뉴시스>

1. 대표발의자 : 김용민

2. 공동발의자 :  민주당(강민정·김승원·서영교·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장경태·정청래·최혜영·황운하 등 10명)과 무소속(민형배)

 

3. 발의 내용: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 중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시세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
2) 대학교 시간강사와 겸임교원을 지원할 시 고의·상습적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한 의혹
3)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의계약 의혹
  -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3차례 후원, 건진 법사 관련 재단에 1억 후원업체 
  - 용산청사 리모델링 공사의 설계, 감리용역 수의계약업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코바나 콘텐츠 주관 전시에 2015년부터 3차례나 후원한 회사)
  -'21그램'이라는 회사는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업체로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 참여업체
   나라장터 전산망(대통령실 관저 공사 관련 계약) : '주식회사 21그램’, 지난 5월 25일 입찰해 3시간 만에 최종 낙찰.
   공사명은 ‘00주택 인테리어 공사’, 공사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수요기관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로 표기.
   공사 금액은 ‘12억2400만원’, 계약 방법은 ‘수의계약’
  (계약 내용만 보면, 마치 행안부가 소유한 세종시에 있는 한 주택에서 인테리어 공사인 듯하나,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입찰부터 낙찰까지 3시간 만에 완료된 이상한 점. 입찰이 개시된 일시는 5월 25일 오전 11시~13시 최종 낙찰,  이례적)

<창문을 가린 한남동 대통령관저>

4. 국회통과여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부터 갖가지 사안으로 강경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검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
 
2022.09.05 - [정치] - 김건희 범죄 혐의 모음, 김건희 특검법 수사내용 모음

김건희 범죄혐의 모음, 김건희 특검법 수사내용 모음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기초적인 수사도 하지도 않으며,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되면서 위법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검찰은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김 여사의 위법 행위에 눈 감고 있고, 이에 국민들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을 지키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였다고 전하며,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할 것을 주장. 
 
공정과 정의, 법치주의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은 잘못이다. 
누구는 제대로 수사도 않고, 누구는 조그만 먼지 한 톨도 끄집어내려는 수사방식에 국민은 분노한다. 
 
불과 출범한 지 100여 일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그 특혜와 비상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위법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두고 볼 것이다. 
 
영부인이라 해서 죗값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서는 안 되며, 
법치주의를 바로 세움이 민주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며, 김건희의 특혜, 비상식, 비정의에 경종을 울리는 특검법, 꼭 국회 통과하기를 바란다. 
 
더구나, '정의와 공정'을 기치로 내세운 윤정권 아닌가?
그가 대통령이 된 가장 큰 공로는 죄가 성립되는지도 모를 '조국 전 장관 딸'을 생기부까지 까면서, 위조가 필요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위조했다는 표창장으로 징역 4년까지 보낸 장본인 아닌가.

<'조국의 시간'책 표지>

그에 준하게, 김건희 여사의 다양한 의혹을 해소하고, 그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이니, 이를 잘 활용하길 바랄 뿐이다. 특혜시비, 편파판정 없이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현재 영부인이라는 지위와 상관없이 법치주의에 맞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수사하였음 한다. 
 

5. 특검 추진 방법(기존 총 14차례 도입) 및 대통령 거부권

1)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검 추진방법(사례 : 세월호 증거자료 조작 의혹 특검)
▲특검 절차 : 특검 수사 요구안→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 국회에 특검 후보추천위가 구성→재적 위원 7인 중 과반의 찬성으로 2인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윤석열 대통령이 그중 1인을 특검으로 임명
▲특검 후보추천위 구성 : (필수 구성원)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협 회장 3인 +  여야가 각 2인의 위원을 추천
→ 총 7인
▲현 정권이 임명한 이노공 법무부 차관(집권 세력에 가까운 인사)+이종엽 대한변협 회장('검 수완박' 입법 사태 때 반대 의견) +국민의 힘이 추천한 2인의 위원 ☞☞☞ 이미 재적 과반의 특검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2인 후보자 중 1인을 윤 대통령이 임명함으로 '혐의 없음'으로 나올 가능성 있기에 민주당은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 높음.
 
2) 특검 임명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해 특검하는 방법(사례 : 위의 세월호 조작 의혹 외에 13건)
▲특검 절차 : 특검법 발의 →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 민주당이 2인(이전 사례)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 → 윤석열 대통령 그중 1명 임명
 
**(특검 임명을 위한 특별법은 '법률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 특검 추천·임명 과정에서의 불공정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국회에서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 재의(再議), 사실상 특검 불발
 

6. 특검 규모와 수사 시간

1) 특검 규모 :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총 100여 명 이내로 구성    전체 수사 인력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무원으로 구성 2) 수사기간 : 최장 120일(준비 기간은 20일, 본 수사 기간은 70일, 대통령 승인으로 30일을 추가 연장)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부터 갖가지 사안으로 강경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특검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응 안 등을 고려하여 상설특검법으로 갈지, 특별법 입법을 통한 특검으로 갈지 고민 중. 
 
 
 
특검 발의에 대한 찬성/반대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입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G2M0S8E2R2E1Q7V1V6D0I6Z6N9U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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