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쓰레기 소각시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

2021년 9일 서울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주민수용성 설문조사 결과보고’☞ 서울시민의 76.1%가 서울에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짓는 것에 찬성,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 근처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69.6%가 찬성, 25.7%가 반대(한국리서치 여론조사, 2021년 4월 2일~5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500명 대상, 유무선 설문조사)
 

1. 반대(25.7%) 이유 

‘건강상 피해(52%)’,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11.9%), 운반차량으로 인한 환경오염(11.9%), 경제적 손실(10.1%) 등
 

2. 반대 재고를 위한 방안

<소각장 설치 반대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 설문조사, 출처 : 서울시>

▲ 76.5%(중복) : ‘소각장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에 주민 편익시설 설치 및 난방료를 지원하는 방안’
▲쓰레기 소각장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표(59.7%)
▲ 지속적인 주민의견 청취를 통한 소각장 설치에 반영(31.3%)
▲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18.3%)
 

3. 소각장 설치시 받고 싶은 경제혜택

▲난방요금 및 아파트 관리지 비원(69.5%) : 스포츠센터(46.3%), 놀이시설(41.7%), 문화교육시설(32.2%)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이용료 감면(48.2%)
▲주민 고용 일자리 창출(37.7%)
▲학습·체육·문화 바우처 지급을 통한 교육비·입장료 지원(26.3%) 
 

4. 서울시의 소각장 현황(2021년 6월 기준)

서울에서는 하루 약 3200t 분량의 생활폐기물이 나오는데, 강남·노원·마포·양천구에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처리용량이 2200t밖에 처리용량이 되지 않아 2019년 기준 하루 969t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 중(매립지 소재지인 인천시(수도권 매립지 : 1992~2044년 매립지 예정, 면적 901만 평, 매립 총량 2억 3천만 톤, 40m (8단),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이용)가 2025년 이후에는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여서 추가 소각장 건립이 필요한 상황)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를 공모했으나 신청지가 없어 공모작업 진행이 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꾸려 하루 1000t 규모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8월까지 진행되는 한국 종합기술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잘 되지 않았고, 
서울시가 2026년 건립 예정인 새 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보상책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주민 편익시설 조성을 제시했다. 소각시설을 모두 지하 화하고 지상에는 복합 문화타운을 지어 주민이 즐겨 찾는 랜드마크로 기능하게 한다는 게 서울시 구상. 현재 서울시내 4곳(양천·노원·강남·마포)에서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의 다섯 번째 시설 후보지를 9월 에 발표 계획(2022년 8월 17일 기자설명회)이다. 

<자원회수시설 청사진, 자료 : 서울시>

 1) 자원회수시설의 소각량 및 가동률 

<자원회수시설의 소각량 및 가동율/2019년~2021년, 출처  :서울시>

 2)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현황

시설명	공동이용 대상 자치구	위치	시설규모	소각로형식
양천	3개구(양천,강서,영등포)	안양천로 1121(목동)	400톤/일 (200톤/일×2기)	스토커형 (계단식)
노원	6개구(노원,중랑,성북, 강북, 도봉, 동대문)	덕릉로70길 99(상계동)	800톤/일 (400톤/일×2기)	스토커형 (로울러그레이트)
강남	8개구(강남,서초,송파,성동,광진,동작,강동,관악)	남부순환로 3318(일원동)	900톤/일 (300톤/일×3기)	스토커형 (수평식)
마포	5개구(마포, 중구, 종로,용산,서대문구)	하늘공원로 86(상암동)	750톤/일 (250톤/일×3기)	스토커+로타리킬른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현황, 구로(광명자원회수시설 이용), 은평(소규모 자체 시설 이용), 금천(수도권매립지 이용), 출처 : 서울시>

 
 

3)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혜택

시설물이 들어설 지역 주민들에게는 1000억 원 규모의 도서관·실내체육시설 등 편익시설 투자와 연간 100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 기금’ 조성도 약속(사업비의 20%를 주민 편익시설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처)
 

4) 후보지 선정절차(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

 
지금까지 최소 넓이 1만 5000㎡ 조건을 충족하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후보지 36곳을 대상으로 평가작업을 벌여 후보지를 5곳으로 압축,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말에 의하면, 2회 공모 진행했으나,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자치구는 없었다고 한다.  새 시설 건립이 지연될 경우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도 문제, 기존 광역 자원회수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구로구와 강동구 쪽이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이에 대한 반발 등으로 여의치 않다면 기존 시설을 확충 보완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원래 운영하고 있던 자리이기도 하고, 현재의 소각장 주변에 주택이 없다는 점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지역 님비가 확산되어 쓰레기 처리가 불가능해진다면, 결국, 자기가 배출한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는 방식의 구청별 쓰레기 소각장 형식으로 변화되어 가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