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병사월급 130만원 시대? 병사월급 핵심 정리

2023년 예산안'에 병장월급을 2022년 기준, 82만 원에서 내년 13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 병장월급은 현재 82만원이 아닌 68만 원이다. 무슨 말인지 확인해 본다.

<이미지출처 : 나무위키>

1. 현재 병장월급과 년도별 변화되는 병사 월급은 얼마?

2022년 실제 사병월급과 2023년 실제 사병 월급 액수

직급	2022년 월급	2023년 월급
이병	510,000원	600,000원
일병	550,000원	680,000원
상병	610,000원	800,000원
병장	680,000원	1,000,000원

위의 표에서 보듯, 현재 병장의 월급은 68만 원이고, 2023년 월급은 100만 원이다. 

그런데, 정부는 현재 병장의 월급이 82만 원이고, 2023년 병장월급이 130만 원이라고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장병 내일 준비 적금'(사회진출 지원금)이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적금이 적용된 금액이 반영된 것을 적용한 금액이다. 

즉, 이렇게 계산하면 이런 금액이 성립한다. 

 

사병 월급에 사회진출지원금이 포함액이 반영된 사병월급

직급	2022년			2023년
	순수 월급	사회진출지원금	합계	순수 월급	사회진출지원금	합계
이병	510,000원	140,000원	650,000원	600,000원	300,000원	900,000원
일병	550,000원	140,000원	690,000원	680,000원	300,000원	980,000원
상병	610,000원	140,000원	750,000원	800,000원	300,000원	1,100,000원
병장	680,000원	140,000원	820,000원	1,000,000원	300,000원	1,300,000원

**2022년의 사회진출금 계산 : 전 금융기관 합산 월 40만 원 한도로 복무기간 18개월을 풀로 불입하면 만기 시 사회진출 지원금이 250만 원 정도이고, 이를 월 환산하면 14만 원이 적용

**2023년 사회진출금 월환산 추가액(병장) : 100만 원(순수 월급)+30만 원(사회진출 지원금)=130만 원

   2024년 사회진출금 월환산 추가액(병장) : 125만 원(순수 월급)+40만 원(사회진출 지원금)=165만 원

   2025년 사회진출금 월환산 추가액(병장) : 150만 원(순수 월급)+55만 원(사회진출 지원금)=205만 원

2. 전제조건

1) 모든 병사가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을 들어야 하며,

2) 월 한도금액을 모두 채워 매월 불입해야 함. 

 

3. 꼼수는 아닌지?

1) 위의 전제 조건을 모든 병사가 불입할 수 있을지...

2) 사회진출 지원금이 매달 수령액이 아닌, 전역 시 원리금과 함께 지급되기에 월급 개념은 아니라는 점. 

 

4. 논란

1) 부사관급 등 직업군인 또는 9급 공무원 등과의 월급액 차이에 따른 형평성

 - 시험을 쳐서 통과하기 힘든 9급 공무원보다 신체등급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군인들

 - 기존 직업군인인 하사, 중사 등의 월급액으로 더 높여줘야 한다는 의견

2) 이런 고액 월급으로 진행하려면 모병제로 가고, 직업 군인화하여 월급액을 현실화하자는 의견

3) 당선되면 당장 이병부터 200만 원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사실상 이재명식 단계적 상승(2025년)으로 후퇴했다는 의견

4) 징병제, 의무복무에 따른 강제성을 금전적 보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