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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417

최재해 감사원장, 어떤 사람인가? 감사원법 제2조(지위) ①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면(任免),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위의 감사원법에 의해 감사원장은 비록 대통령이 임명하되,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갖고, 조직 예산 편성권도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최재해감사원장의 문제의 발언7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시대 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25대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역할과 관련,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잘되도록 하고자 하는 의.. 2022. 7. 30.
<7월 4주차> 윤석열 지지율 및 각종 여론조사 집계 7월 4주차 윤석열 지지율, 정당지지율 등 각종 여론조사 집계▣ 한국갤럽 여론조사(7월 26~28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 전화면접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1. 윤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 부정 평가 62%(전주 대비 2% ↑), 긍정평가 28%(전주 대비 4% ↓) - 부정 평가 이유 : 인사(21%), ‘경험·자질 부족/무능’(8%), ‘경제·민생을 살리지 않음’(8%), ‘독단적·일방적’(8%), 소통미흡(6%), 전반적으로 잘못(5%),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4%), 직무태도(3%), 문자노출 여권 내부 갈등(3%) - 공정평가 이유 : 공정·정의·원칙(9%), 주관·소신(6%), 경제·민생(6%), 전 정권 극복(6%), 소통(5%) 1) 세대.. 2022. 7. 30.
제대로된 3권분립, 법치주의 실현은 사법부의 독립..사법부의 선출직이다 '권력 분립'은 국가의 권력을 나눔으로써 독재 권력의 출현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민주적 정치 원리이다. '로크(영국)'에 의하여 주창된 의 '2권 분립론'이 18세기 초 '몽테스키외(프)'에 의하여 의 "3권 분립주의'로 발전되었다. 오늘날에는 흔히 국가 권력이 3권으로 분립되기 때문에 ‘3권 분립’이라고도 한다. 삼권 분립을 충실하게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대통령제를 도입한 미국이며, 영국의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융합된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권력 분립 제도의 특징대한민국은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의 삼권 분립 제도"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세 권력기관을 나누어 각각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권력의 비대.. 2022. 7. 26.
조선총독부 관저 복원? 청와대의 역사로 본 '조선총독부 관저'의 의미 7월 21일 박보균 문화체육부장관은 ‘청와대 활용 종합 프로젝트’를 포함한 하는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청와대 활용 프로젝트는 프랑스 베르사유 궁을 모델로 청와대를 문화, 예술,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랜드마크 공간으로 가꾸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1993년 철거된 청와대 옛 본관 터에 모형 복원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문체부는 “본관과 관저, 본관 터는 역대 대통령의 삶은 물론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권력의 순간을 실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공간으로도 꾸밀 생각”이라며 복원 이유를 설명했다.》 ◈ 청와대의 역사→청와대 자리는 고려시대 명당으로 주목받다, 1394년 태조가 조선을 새우고, 새 궁궐을 지었는데, 경복궁 북쪽에 해당하는 청와대 자리는 고려의 궁궐 '남경'과 ..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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