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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압수수색 영장발부, 이대로 좋은가? 지나치게 많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발부,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 이재명의 영장청구와 영장발부의 문제점 위에서 보듯, 지난 12년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건수는 4배 가까이(363%) 폭증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10만 8천 건에서 2022년 39만 6천 건) https://www.etoday.co.kr/news/view/2245679 이는 지난 12년간 구속영장이 41%, 체포영장이 54% 줄어든 것과 비교되는 것으로, 전자정보 압수 수색으로 인한 시민의 사생활 침해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사건 관계인을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규칙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물론, 검찰은 결사적으로 이에 반대한다. 여기서 알.. 2023. 10. 25.
인요한 위원장은? 의료민영화? 정치적 성향은? 인요한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으로 10월 23일 임명받았다. 그는 누구인지 알아보자. 프로필 - 윌리엄 린튼(48년간 전주 군산일대 선교, 교육, 의료봉사, 김구의 주치의, 한국전 해군 장교)의 3남(휴 린튼)의 아들로 선교활동하는 4대째 활동 중, 한국형 구급차 앰뷸넌스 개발 등 공로 - '2012년 대한민국 1호 특별귀화자' 선정 - 1959년 전주 태생, 연세대 의대, 의학 대학원 졸업, 87년 한국의사 국가고시 합격, 91년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고려대 사회복지학 대학원, - 의료지원을 위해 29회 방북 -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직 - 미국 이름 : 존 린톤, 한국인 부인(치과의사), 장로회 개신교 - 재단법인 유진벨 대표, 세계 결핵제로 .. 2023. 10. 23.
<10월4주 여론조사집계> 윤대통령 지지율 및 정당 지지율 등 윤대통령 지지율 및 정당 지지율 등 (보다 최신 여론조사를 보시려면 ↓ ↓ ↓ ↓ ↓아래 클릭) 2023.10.30 - [분류 전체보기] - 윤대통령 지지율 및 정당 지지율 등 ▣ 리얼미터 여론조사(의뢰 : 에너지경제신문) (2023년 10월 16일~20일, 2505명, 무선 97%, 유선 3%, 신뢰 수준에 ±2.2% p) 1. 윤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 긍정 32.5%, 부정 64.1% 2. 정당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6.1%, 국민의힘 35.2% (2023년 10월 19일~20일, 1003명, 무선 97%, 유선 3%, 신뢰 수준에 ±3.1% p) ▣ 여론조사 꽃 (10월 17일~19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 전화조사 인터뷰, ARS,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 2023. 10. 23.
<10월 3주 여론조사집계> 윤대통령 지지율 및 정당 지지율 등 윤대통령 지지율 및 정당 지지율 등 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시려면 아래 클릭↓ ↓ ↓ ↓ ↓ 2023.10.23 - [정치] - 윤대통령 지지율 및 정당 지지율 등 ▣ 리얼미터 여론조사(의뢰 : 에너지경제신문) (2023년 10월 10일~13일, 2004명, 무선 97%, 유선 3%, 신뢰 수준에 ±2.2% p) 1. 윤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 긍정 34%, 부정 62.2% 2. 정당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50.7%, 국민의힘 32% (2023년 10월 12일~13일, 1003명, 무선 97%, 유선 3%, 신뢰 수준에 ±3.1% p) 정당지지도 주간추이, 출처 : 리얼미터 ▣ 여론조사 꽃 (10월 13일~14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4명, 무선전화 RDD(ARS), 표본오차 95% 신..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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