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00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누구인가? 정치성향 등 이균용 대법원장 원장은 누구인가? 이균용 주요 이력 - 62년 경남 함안 출신(61세), 부산중앙고, 서울대 법과대학, 해군 중위 제대/사업연수원 16기 - 윤석열 대통령과 친구관계(40년 지기) - 21년 1월~23년 2월 : 제39대 대전고등법원장 이균용 대법원장의 정치성향 1. 비교적 중도라고 편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보수성향으로 보는 경향이 대체로 많음. 2. 사법부의 '삼권분립'정신에 위배(행정부수반과의 관계성때문)된다고 보는 견해도 많음. (견제와 균형이 파괴될 것) 3. 게이요대학 출신으로, 일본 법조인들과의 교류 많아 일본통으로 분류 4. '우리 문화재가 잘 보존된 것은 일본의 영향', '일본 국민은 우수한 민족' 이라고 말했다고 법원 직원들 증언 4. 작년 대전지방변호사지 기고문 : 적어.. 2023. 8. 22. <8월 4주 여론조사집계>윤 대통령 지지율 및 정당 지지율 등 윤 대통령 지지율 및 정당 지지율 등 ▣ 여론조사 꽃 (8월18일~19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6명, 무선전화 RDD(ARS),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0%) 1. 윤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 부정 평가 61.4%, 긍정평가 36.7%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14일 발표)보다 2.6%포인트 상승한 반면 부정평가는 0.7% 포인트 하락 2. 정당지지율 : 민주당 49.7%, 국민의힘 38.1%(ARS) 50대 이하 세대에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우세했고 60대 이상 세대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우세 특히 30~50대의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모두 과반을 넘었다. 반면에 60대와 70대 이상 노년층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모두 과반을 넘었다. 20대의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 2023. 8. 21. 캠프데이비드 원칙'의 요약 및 해석 한미일정상회담(캠프데이비드 원칙)의 정리, 3국의 실익 계산 한미일 3국은 8월 18일,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 지침을 당은 '캠프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를 채택하였다. 전문은 아래를 참조하기 바라며, 그에 대한 요약과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캠프데이비드 원칙'의 주요 내용 1. 북한·북핵 대응문제 2. 중국견제 3. 대만유사시 한국개입 한˚미˚일 3국의 계산 1. 미국의 계산 국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으로 인해 교전가능성이 높은 곳은 한반도와 동중국해, 그리고 영안(대만)과 남중국해이다. 즉, 미국은 대만 등을 사수하기 위한 명분을 이유로, 중국과의 교전을 준비 중인데, 여기에 동맹군 이상의 쐐기를 박을 무언가가 .. 2023. 8. 20. 정진석 의원 1심 징역형, 노무현 비하 내용 등 요약 정진석 의원 1심 판결요약과 반응, 노무현의원에 대한 가짜뉴스 등 종합정리 정진석의원의 문제가 된 SNS(2017년 9월)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가 가출을 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판결내용(담당 : 서울중앙지법 형사 5 단독 박병곤 판사) 검찰 500만 원의 약식기소 명령, 법원은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재판에 회부→징역 6개월 실형 선고(23년 8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5 단독 박병곤판사)!! "정 의원이 올린 글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 거짓이었다"며 "당시 공인 신분이 아닌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했다" "정 의원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고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며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2023. 8. 18.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10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