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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임기소, 검찰 5번째 기소근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1억 6백만 원 유용 불구속 기소(수원지검)이재명 (2019년~2021년, 경기도지사로 재임시절): 제네시스 G80, 자가용처럼 사용(관용차 사적사용), 최소 6천만 원 이익 과일과 샌드위치, 집으로 배달 : 3천4백만원 가량 사용(직원 격려, 간담회용 등 허위로 꾸며) 김혜경 : 기소유예 처분이재명에 매달린 곳3개 지검, 수사검사만 70명, 공판검사 57명, 압수수색 380번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한 건앞서 경찰은 이재명과 직접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며 불송치한 건. 검찰 또한 이대표 부부가 법인카드 사용을 직접 지시한 객관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을 거. 이 사건 핵심 제보자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조명현씨로, 그동안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내가 알아서 판단했다'는 취지로 .. 2024. 11. 19.

한성진 판사가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한 이유? 한성진 판사의 왜곡판결 이유? 음모론적 해석 1. 조희대가 노린 중앙지법 발령'이라는 설잘 나가는 판사도 아닌 크게 존재감이 없던 판사...중앙지법을 한번 거쳐갔다가 북부지법에 있던 사람이 다시 한 번 올 초에 중앙지법 수장으로 온 의외의 판사, 한성진! 줄곧 심리를 맡아왔던 강규태판사가 사임한 것도 이상한데, 갑자기 북부지법에서 딱히 정평난 판사도 아닌 사람이 발령되어 이 큰 건을 맡는다고? 강규태판사의 사임이유가 검찰은 50여명의 증인을 세워놓고, 1주일 한 명을 부른다 해도, 50주 이상 소요되는데, 빨리 진행하라 압박을 했을 테고, 그 자리에 말 잘 듣는 한성진 판사를 세웠다고 가정하는 사람도 있다. 즉, 조희대나 윤석열이 원하는 의도를 같이할 판사를 찾은 것은 아닐까? 한성진이란 판사를 보자... 2024. 11. 18.

트럼프 당선과 한국경제의 영향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영향 : 반도체와 전기차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의 변화1. IRA 세액공제 폐지 또는 혜택 축소=>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 있어 미국에 진출한 한국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의 타격이 불가피2. 영향받는 기업 -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지어 최근 가동, - LG에너지설루션- 삼성SDI- SK온 =>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던 우리 기업들은 IRA 축소·폐지 시 투자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긍정적 효과 ; 대중(對中) 규제는 강화 1.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 60%를 부과하겠다고 선언=> 중국산 부품 탑재를 확대하고 있는 애플 등 한국산 부품을 탑재.. 2024. 11. 17.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선고 총정리, 사법잣대 이재명 판결이 잘못된 이유, 불공정한 사법잣대사례, 향후 방향24년 11월 15일 1심선고(부장판사 한성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죄명(공직선거법 위반)1. 2021년 대장동 개발핵심인물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면서도 몰랐다고 얘기한 것2. 2021년 국회 국감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협박해 변경 응한 것3. 2015년 외국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친적 없다'라고 비슷한 시기 다른 인터뷰에서 말한 게 거짓 선고 확정되면..(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or 징역형 확정시)1. 의원직 박탈2. 향후 10년간 선거 출마 불가(대선 출마 불가)3.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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