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정리
심우정 딸,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 정리외교부의 지원요건 변경2025년 1월 외교부의 공무직 연구원 지원자격요건 : 1. 경제학 석사학위 소지자2. 실무경력 2년 이상3. 해당분야(인문학, 교육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관련학 분야) 의 석사학위 소지자 => 1명 면접까지 합격후 불합격 처리(불합격 이유 : 한국말이 서툴러서)2025년 2월 재공고(통상, 지원자 적으면 기한연장을 하지, 재공고를 하지 않음)1. '국제정치학' 석사학위 소지자2. 실무경력 2년 이상3. 해당분야(인문학, 교육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관련학 분야) 의 석사학위 미소지자=> 심민경 합격 특혜의혹1. 왜 해당분야(인문학, 교육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관련학)의 석사학위소지자에서 '미소지자'로 바뀌었나?2. 왜 '지원자격..
2025. 3. 29.
조셉 윤, 헌재 심판 개입설과 윤석열
조셉 윤의 헌재 심판 개입설, 사실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조셉윤은 누구?- 조셉윤(조지프 윤(한국명 : 윤여상), 1954년 서울생(71세), 윤여상, 주한미국대사 대리)- 조바이든 정부 말기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의 임기 후(25년 1월) 대리로 임명돼 한국에 왔고, 현재(25년 3월)에도 한국에서 대사 대리역할. - 반중국 정서 강하고, 민주당의 바이든이 그랬듯 네오콘과 연계돼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극우와도 연결될 것(추정)통상적으로 미국은 주한미국대사의 임기가 끝나면, 청문회를 거쳐 대사를 임명할 때까지 주한미국대사관 내 2인자에게 대사대리를 맡아왔는데, 그 관례를 깨고 조셉윤을 한국에 보냈다. => 12.3 비상 사태 이후 미국 정부가 한미간 안정적 고위급 소통채널을..
2025. 3. 28.
이재명 재판 5개 요약 (기소일,관할법원, 담당판사, 판결상황)
이재명 재판 총괄 요약(기소일, 관할법원, 담당판사, 진행상황), 25년 3월 현재사건혐의내용기소관할법원, 담당판사진행상황대선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2021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의 용도변경-국토부와 충돌-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차장 몰랐다는 발언논란2022년 9월8일1심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24년 11월 15일, 1심선고(징역1년, 집행유예2년)2심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2부 (최은정,이예슬, 정재오)-25년 3월 26일, 2심선고(무죄)-25년 3월 27일 검찰 상고*공직선거법상 공직선거법위반의 법정선고기한: 25년 6월 26일(대법원 판결)‘검사사칭’ 사건 위증교사위증교사2018년 이재명 대선허위사실공표 혐의사건 재판공판중 김병..
2025. 3. 27.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확정, 판결 판사 , 판결 내용, 판결의 영향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주된 판결내용, 판사, 판결의 파장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대선당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2심 판결이 내려졌다. 먼저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이 확정되었었으나, 2심(형사6-2부)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 주된 내용, 무죄확정1.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2.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순 없으므로 이는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 이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3. "이 대표의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 대표의 발언엔..
2025. 3.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