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경제위기로 본 한국경제 위기

 

아르헨티나 경제붕괴에 대한 입장

 

아르헨티나 현재 상황

- 2022년 아르헨티나 물가상승률 : 102.5%(1991년 이후 세자릿수 상승은 처음, 2021년 50.9%)
- 중앙은행 기준금리 :  75.0~78.0%
- 1인당 GDP : 9,887달러(2019년기준, 세계 68위)
- 페소화가치 : 달러당 180페소(전년 대비 75% 급락)
 
하루에도 가격이 올라 바뀔 정도이고, 대출받은 서민들은 살인적인 이자에 집도 절도 없는 신세로 전락. 
아르헨티나 인구 4700만명 가운데 빈공층은 36.5%, 그 중 260만명은 한끼 끼니도 걱정해야 하고, 굶기 일쑤인 극빈층. 
 
- 경제위기의 원인 : 주로 아르헨티나 정부의 정책실패에 기인한다고 평가됨. 
1) 노동시장개혁의 실패(국영기업민영화, 가격통제폐지, 은행권 규제완화 및 외국인 투자관련제한 철폐 등으로 90년대중반까지는 성공적, 그러나, 아르헨티나내에서의 기업활동비용을 줄이는데 실패, 고용시장의 경직성)
2) 환율정책의 실패 (하이퍼인플레이션 문제해결위해 페소화를 미달러와 1:1로 고정시키는 태환제를 채택, 90년대 중반 5%미만으로 하락시키는 효과. 경제안정화 되었으나, 페소화 가치가 과대평가돼, 수출경쟁력 저하, 수입촉진시켜 무역수지 악화, 대브라질 수출 차질)
3) 정부재정운영의 실패 : Menem대통령은 집권초반기 긴축정책유지, 95년이후 재신임을 위해 지방정부들의 방만한 재정확대운영
4) 사법제도 개혁의 실패(사법부의 독립이 안되어 있고, 공정한 재판절차 제공안돼, 외국인 등 투자 기피)
 
시위도 일상화되었고, 
하늘도 돕지 않는 현실(부에노스아이레스 3월 최고기온 44도, 옥수수 같은 농작물이 잘 자랄리 없는 환경)
 
 

한국 경제위기에 대한 진단

1) 식량주권과 물가관리
얼마전 양곡관리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요?
이게 단순한 농민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유일하게 '쌀'을 주식으로 하면서, 자급률 100%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식량주권이란 말이 괜히 생기는게 아닙니다. 
코로나 직후 일본, 유럽, 미국 등 선진국들조차도 사재기로 마트 물건이 동났던거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어땠나요? 사재기..전혀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는 최소한 20KG의 쌀과 함께 둬 달은 털어야 동이날 냉장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주식인 쌀을 자급할 수 있다는 것은 '먹고 사는 '기본권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포기하면,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오르게 되지요. 
 
2) 무역수지 등 대외여건 약화
우리 나라 경제도 13개월째 무역수지 적자에 그 폭도 크고, 당장 개선의 기미도 없습니다. 
경제는 경제, 정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흑자국이었습니다. 
중국과도, 러시아와도, 동남아국가들과도..관계개선을 하고, 미국과도 IRA등에 대해 우리기업의 피해를 막기위해 철저히 로비를 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한미일)를 재건하기위해, 경제적 요구를 등한시 함으로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되고,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4) 전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움직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등의 지원축소, 반대로 원전에 대한 투자확대나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세정책 등으로 인한 세원감소, 무리한 대출완화로 부동산 투기조장, 선심성 SOC에 대한 무리한 투자, 부동산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지원정책,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아닌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촛점맞추기..등은
왠지 전정권이 했던 정책이 괜찮건, 아니건 상관없이 정부의 일이 지속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 전정권 활약에 대한 반작용 움직임이 너무 큰 듯 보입니다.
이는 결국, 정책의 지속성을 신뢰할 수 없게 함으로서, 외국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아울러 국내 기업 들 또한 정부에 비위를 맞추어 투자지속이 되어야 하는 사업도 포기 또는 축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5) 환율 등 금융정책 의 미숙함. 
미국 연준의 금리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며, 외국인들의 현금출납기라는 지적이 있는 환율에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지속가능성, 신뢰성은 더욱 더 민감하게 외국 투자자본들은 반응합니다.
그럼에도 시장에 신뢰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나, 김진태 강원도 지사의 레고랜드 지방채 디폴트사건 등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또한 발생하면 시장안정화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시장은 불안요소를 용서하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경제정책은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스킬이 부족한 느낌을 지울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모두 잘 한 것은 아니지만, 세계가 인정하였고, 수치적으로 이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되고 있는 것은 진영과 상관없이 계승해야하는 것이고, 
개선 포인트가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 경제가 더 골로 가기 전에 이를 위한 사회 와 정치계, 학계, 기업계가 모여 이런 한국경제의 위기가 아르헨티나처럼 되지 않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2023.08.11 - [경제] - 한국 경제, 이대로 가면 추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