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리

(박민식, 출처 : 박민식블로그)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박민식에 대한 정리(주된 논란)
 

◈ 위장전입 논란

2019년 당시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아들(당시 17세, 2002년생)을 나홀로 경기도 분당 아파트에 '세대주'로 등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당시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었던 박 후보자가 '정치적 위장전입', 혹은 부산과 분당 두 지역구를 동시에 염두에 둔 '이중적 정치행보'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실거주지는 분당이면서 전입신고는 부산에 했다면 '위장전입'
 
위장전입 관련 박민식후보의 입장
"2019년 4월~2020년 7월 당시 박 후보자 아들이 학업 문제로 혼자 분당 소재 아파트에 살았던 것이 맞다"며 "배우자는 박 후보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주소지를 부산으로 옮겼지만, 아들이 분당에 거주해서 당시 분당과 부산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해명
 "박 후보자가 부산으로 거주지를 신고했을 당시 대선 캠프 활동도 했지만, 지역구 당협위원장으로 부산에서도 활동을 했다"고 해명
 

◈ 국회법 및 변호사법 위반

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2008년 상반기)으로 일할때 변호사를 휴업계를 낸 상태였는데, 변호사를 겸직할 수 없는데(국회법  위반), 16건이 넘는 소송의 변호인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음. 
변호사법에서는 미등록 상태로 변론 맡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박후보의 입장 : 휴업계를 낸 상태로, 법무법인의 실수로 보이며,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 
-해당 법무법인의 입장 : 함께 판결문에 이름 올라간 변호사들이 모두 퇴사해, 정확한 상황 알지 못한다. 
 

◈ 5.18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 논란

2020년, 5.18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 최근 국가보훈처의 '계엄군사진'논란도 연장선으로 보는 견해

◈ 2008년 국회의원된후 후배들 모아 '법무법이 하늘'을 당선직후 개업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전관예우의 잘못된 특혜를 계속 누린것. (재산이 급격히 늘어..)

◈ 검수완박 법안 발언 논란

MBC와의 인터뷰 중 '검수완박법안과 관련하여, 말도 안되는 법을 국회가 만들었는데, 차라리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 박탈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발언
 

◈ 국가보훈처에 추진하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건립에 대한 입장

국민혁명으로 쫒겨난 독재자를 기념하는 것이 맞는지? 민주주의 유린자의 기념관을 건립해도 맞느냐 물으니, 개인적 소신으로, 건립 찬성

 

◈ 내년 총선출마의사가 있는지 여부?

내년 4월 총선출마한다면, 공직자 사퇴해야하므로 6개월짜리 장관이면 국회의원되기위한 세팅아니냐는 의견 -> 질의 내용 계속 회피

 

◈ 박민식 후보의 이력

65년생, 부산 구포 출신,  88년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
96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2004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 수석검사
2006년 박민식법률사무소 변호사
2008년 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2008~2016 : 18~19대 국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이명박계로 지칭
2021년, 20대 대선시 윤석열캠프에 합류(윤석열 사단' 분류),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 국민캠프 종합상황실 기획실장
2022년. 32대 국가보훈처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