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해석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해석, 중국을 등한시하고 미국만 바라보는 외교정책의 문제점

 

◈ 수출액의 변화와 무역수지의 원인

가. 코로나전 2020년 한국의 5대 수출국 
1위. 중국 1325억 달러
2위. 미국 741억 달러
3위. 베트남 485억 달러
4위. 홍콩 306억 달러
5위. 일본 250억 달러
(한국 전체 수출액의 30%가 넘는 게 중국 홍콩.)
 
나. 중국의 수입국 순위(23년 5월 현재)
 1위 : 미국 7.8%(작년대비 4.7%감소) → 미중갈등에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첨단반도체 비중의 일부만 영향받고, 농산물 등은 그대로 거래, 1위로 등극
 2위 : 대만 7.1%
 3위 : 호주 6.5%(전년대비 17.6% 증가) →  석탄 등 광물수입 재개하며 올해 3위로 등극.  
 4위 : 한국 6.2%(작년 대비 29.1% 감소) →  2022년까지 한국은 대만에 이어 2위의 수입국(가장 큰 피해)
 
다. 대중무역수지의 확대
올해 1~3월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78억8000만달러로 전체 무역적자(225억 8000만 달러)의 34.9%.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 1위를 거뒀던 중국이 무역수지 적자 1위 대상으로 변모.
 
라.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수산화리튬 등 이차전지 소재 수입액이 가파르게 늘며 대중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된 측면도 있으나, 윤정권의 중국에 대한 적대정책으로 인해, 정작 미국은 크게 손해보지 않고, 한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액의 감소로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전환된 셈. (정치/외교 리스크)
 

◈ 무역수지의 변화

가. 문재인정권 5년(2017년 5월~2022년 5월) 무역수지 흑자 2,425억불(원화 320조 흑자)
나. 윤석열정권 1년(2022년 5월~2023년 5월) 무역수지 적자 709억불(원화환산, 91조 적자)
다. 2023년 월별 무역수지의 변화(2022년 4월부터~2023년 5월까지 지속적 적자)

2022년 4월~2023년 5월까지의 월별 무역수지적자규모

이미, 작년 무역적자가 479억달러(약 60조 원)로 사상 최대 무역수지를 기록했는데, 올해 5개월 동안 271억 달러의 적자까지 합하여 누적 94조원의 적자를 기록.
15개월째 무역수지적자는 1995년 1월~1997년 5월까지의 연속적자 이후 27년 만에 처음이고, 2023년 208국중 200위라는(2021년 18위) 적자순위로,  치욕스런 결과이다.
 

◈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 대한 수출감소

가. 아세안 경제권역단위 : 중국다음으로 큰 우리나라의 수출시장, 제2의 해외투자대상지역, 제1의 건설수주시장, 양측간 교류인원 연간 1200만명이상
나, 아세안의 위상 :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이 회원국이며 이들 나라의 인구를 모두 더하면 6억 7천만 명이 넘고, 2021년 기준으로 GDP (국내총생산)가 3.3조 달러가 넘는 거대 공동체
다. 아세안내에서의 한국 포지션
1991년, 완전대화상대국관계
1997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가 동시에 개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천명하고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비전''을 발표, 아세안과 관계급속친화
윤석열정권 이후의 변화
1)  22년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의 김건희여사의 불편한 행보(심장질환소년 사진)
2) 22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의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입장하고 각국 정상들 맞이한 후 환영사 마칠때까지 나타나지않다가, 뒤늦게 행사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부부, 맹그로브모종 식수행사(G20정상회의 대부분 정상이 참여,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대응행사)에 윤대통령은 참석치않고 박진 외교부장관만 참석시키고 그냥 귀국. 
3) 문재인정부의 신남방정책 폐기하고,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걸 새로 들고 나온 거나, 윤 대통령 부부가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서 벌인 미숙한 일들이 대아세안 수출 감소. 
라, 한국-아세안과의 교역규모(22년 2074억달러, 423억불 흑자)

 마. 윤석열 정권이후 아세안과의 교역량
22년 10월이후 8개월째 전년 동기대비 감소(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2년간 아세안과의 수출액, 무역수지 전년동기대비 증감추세

베트남 뿐 아니라,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아세안 수출액의 90%이상)의 수출액이 5~30% 감소. 

◈ 방향성

만약 이런 추세대로라면, 윤석열정권의 임기말 무역수지적자는 약 400조원 이상이라는 전망이 있다.
경제 규모는 다르지만, 김영삼 정권 5년동안 407억 불 적자 29개월 연속 적자 끝에 결국 국가 부도 IMF를 맞이한 경험을 감안하면, 미국, 일본 일변도의 숭상 외교정치 치우침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적대심확대와 신남방정책을 포기하고 아세안 홀대 여파로  중국, 러시아, 동남아세안 등에 대한 수출의 감소가 지속된다면, 이런 전망이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갖고 경제를 지탱하는 나라이다. 수출최대국였던 중국을 무시하고, 미국 위주로 외교정책을 지금처럼 펼친다면 - 더구나, 미국은 우리에게 중국을 버리라고 강요만 했지, 실제 그들은 중국을 버리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최악의 경제적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감수해야 한다.
더구나, 미국도 중국과의 재 접점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일본도 그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하는데, 우리만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다면, 바보스럽고, 우스운 꼴이 되는 것이며, 가장 큰 손해를 보게되고..그 손해를 고스란히 미국과 일본이 가져가는 것임을 알아야한다.
 
2023.08.11 - [경제] - 한국 경제, 이대로 가면 추락한다.
 
2023.10.01 - [경제] - 세계 주요 기업순위와 중국 기업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