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경 혁신위원장 임용과 9시간만의 사퇴로 본 우리의 언론환경

이래경 혁신위원장 임용과 9시간 만의 사퇴로 본 우리의 언론환경

이래경, 사진출처 : 나무위키

 

어제, 민주당은 혁신위원장으로 이래경씨를 선임했고, 언론의 융단폭격(천안함에 대한 입장, 반미 친중적 입장, 윤석열정권에 대한 비판입장)으로 도배되더니, 결국 9시간 만에 사퇴하게 되었다.   
과연, 이재명이란 사람이 이렇게 언론에 낭자질당할 정도로 못된 빨갱이를 '자기의 목'도 감내하면서, 사람을 채택했을까?
 
그래서, 이래경이란 분을 보다 정확히 찾아보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pPpHxrfLZw0 

 

◆ 길잃은 자본주의(신자유주의) 대안들

극심한 양극화, 생산성 저하, 자원의 과소비, 기후온난화 → 지속가능한가?
자본주의의 위기적 상황
1. 대안1 : 제도보완적/ 규범적 자본주의로 귀환 : LME와 CME의 절충적 보완
2. 대안2 : 사회주의의 재발견(호네트), 경제결정론을 넘어서는 정치, 사회적 자유로 확장
3. 대안3 : 노르딕형 복지국가, 개인존중(자유선택)과 공동선 간의 갈등해결로 SME
4. 대안4 : 시장형 사회주의(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정치체제 중심으로서의 SME
5. 대안5 : 연대적 시민경제, 재산과 지위의 세습 배제 

◆ 이래경이 얘기하는 '우리가 가야 할 정치구조' : 열린 민주제

1. 열린 민주주의 와 직접민주주의
 - 직접민주주의 : 시민발안, 법안거부, 정기적 국민투표, 국민소환
 - 열린민주주의 : 시민들의 각성을 통한 일상적 참여와 경험 자치와 분권
 ****현재 시점에서 개선사항 : 정당중심대의제와 승자독식의 선거제의 획기적 개선과 보완
2. 열린민주주의
지배대상이었던 대중(mass)에서 주권자인 공민(public)으로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 학습하고, 토론하고, 숙의하여 결정하기 위한 공간과 기회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모니터링, 협치, 공론화, 시민의회, 광장정치, 시민부(입법/행정/사법 보다 상위)
일상적 참여와 협치적 실행에 대한 체계 도입 → 심민주권(주도)적 상황
3. 숙의적 민회 또는 직접민주제

'관치(官治)'에서 '민치(民治)'로 가는 통로이자, 새로운 가능성의 출발 또는 모색
君治/權治 → 官治 → 金治/協治/自治 → 民治(시민주도성)
 

◆ 이래경이 말하는 열린민주제, 이를 통해본 고찰

자, 이 내용들을 보시라. 
이 분이 공산당인가? 반미적이고 친중국적인가?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우리가 이데올로기시대(냉전체제)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형식으로 발전해 왔고, 그 속에서도 아직 민주주의던 사회주의던 저 것이 딱 답이다, 저 방식으로 채택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 아직까지 정의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정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나은 미래, 인간성을 존중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방향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논의해 보는 것은 '석학'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학자와 철학자, 정치가는 가이드를 제시할 수는 있지만, 우리 또한 참여의 폭을 넓혀야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법을 모색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래경'씨의 '열린 민주주의'로서의 방향성은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조건 색깔을 씌워, 그 사람을 재단하고, 운동권출신이니, 뭐니 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대안모색자'를 공격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은 아니잖는가. 
 
우리는 사실, '현인'이 필요한 시대다. 
우리가 정하지 못하는 정답을 어느 정도 가이드해 줄 사람이 필요한 시대이다. 
그럼에도, 정치적 이유 등을 이유로, 이런 '현인'의 등장을 언론은 제지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이나, 노회찬의원, 박원순시장의 죽음을 보자. 
그들이 얼마나 강단이 있는 사람들이고, 논리가 강한 사람들이고, 실천적인 사람들인가.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강단과 논리와 실천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했다. 
그들이 언론이 얘기하는 '죄'를 지었기에 '죄에 대한 질타'가 두려워서 죽음을 선택한 것인가. 
 
아니다. 
'이래경'씨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논리를 펼 수 있는 환경과 기회, 시간과 공간을 할애하지 않는 언론지형이다. 적어도 '진보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유독 그러하다. 심지어 언론은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주변인들까지 탈탈 털어 괴롭히고, 이런 지형은 이런 강단 있는 '대안자'들에게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한다. 
그럼으로써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사회가 되고 있고, 
경력, 학력 위주의 보수적 세팅값으로 언론과 교합하지 않는 자는 추출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언론이 할 역할이 무엇인가.
사건과 공인이나 범인 등 뉴스거리를 제공하되 사실에 입각하여 근거를 가지고 보도하고, 객관성을 확보한 보도이어야 하며, 양방의 입장이 같이 제공되어야 하는 보도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잘못된 사회방향이나, 범인 등의 대변인 역할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의 민낯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그 역할은 다 하는 것이다. 
결코, 언론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2023.06.05 - [정치] - 이래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