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석방, 공직자의 책임은 없는 세상인가?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석방모습, 출처 : 오마이뉴스

6월 7일,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공황장애라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게 인용,
오루 3시 49분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그녀는 구속(23년 1월 20일)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죄

-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
- 핼러윈 안전조치 책임이 있는 주무 부서 책임자로서 부실한 사전 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
- 참사 당일 밤 지인과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으로 가지 않고 귀가
- "이건 행사가 아닙니다.", "주최 측이 누구인가요?", "시작 시간이 있고 폐회 시간이 있나요?", "저희는 안전대비훈련 11개 부서 매뉴얼대로 했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 압사 사고 대응 부족에 따른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블로그와 유투브 채널 또한 게시물을 전부 삭제, 수사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구속사유(업무상 과실치사상)

이태원 10.29 희생 유가족들의 항변

- 석방 2시간여 전부터 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다가, 박 구청장과의 대면은 단 3분여. 박 구청장의 석방이 임박한 시점에선 20여 명의 경찰력들이 배치돼 유가족들과 마찰. 유가족들은 경찰 대열 틈으로 "나도 공황장애다, 보석이 웬 말이냐", "박희영은 책임 인정하고 사과하라" "뻔뻔하기 그지없다"
 - "구속 상태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들을) 회유할 수 있는 충분한 우려가 있는데, 보석으로 나오면 안 봐도 뻔한 것 아니냐"면서 "박 구청장이 다시 업무로 복귀해 출근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출근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
- 10.29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청하며 국회 앞 농성 시작
 

공권력은 과연 무엇인가?

용산 이태원에서 핼러윈축제기간 중에 압사로 인해 159명(남성 57명, 여성 102명)의 사망자와 196명 부상자를 낸 끔찍한 사고로,  대구지하철참사(2003년, 192명 사망), 세월호 침몰사고(2014년, 304명 사망)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인명사고이다. 
더구나 서울 도심 한 복판에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년, 502명 사망)이후 최대의 사망사고이다. 
수십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으면서도 경찰과 지자체의 대응은 미비했고,  이에 대한 책임급 인사에 대한 책임추궁과 책임지는 모습(행안부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은 보이질 않는다.
더구나 용산구청장은 본인이 관할하고 자치하는 구청에서 일어난 역대급 참사 임에도 사건당일 귀가를 하였고, 여러 증거인멸을 시도한 자이다. 이런 자를 풀어주는 법원도 문제가 심각하다.
공황장애라며 보석석방됨에도 박구청장은 8일 정상복귀할 예정이다. 과연, 이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무려 159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죽은 말도 안 되는 사고가, 그것도 건물붕괴나 지진 등 자연재해가 아닌, 질서유지가 안되어 일어난 어이없는 참사에도 그것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과연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인가.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공황장애 운운하며 보석을 신청하고, 희생자와 유족을 우롱하듯 바로 출근한다는 저 모습..용산구를 책임지는 공직자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제 죽음 앞에서도 책임지고, 사과하고, 애도하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것인가? 
 
정말 분노하다 못해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