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표와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만남, 뭐가 문제일까?

이재명대표와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만남, 문제가 무엇일까?

 

◈ 발 단 

2023년 6월 8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로 초대 시 나왔던 발언을 조선일보 등이 문제제기(민주당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외교부도 대사 초치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주요발언(이재명을 친구라고 생각한다고 전제, 5쪽 분량의 원고 읽은 내용)

1. 한중관계 :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매우 중시, 중한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가슴 아파..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아.., 대만문제가 중국의 핵심문제, 한국도 중국의 핵심관심사항 존중해 주면 고맙겠다.
2. 무역적자 : 한국의 대중무역적자는 세계경제부진, 반도체 업황하락도 원인이지만, '탈중국화'가 주요 원인..
3. 남북관계 : 중국은 한반도 평화,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의 입장을 견지...북한 도발과 한미훈련을 동시에 중단을 추진해 정세완화와 대화재개 호소. 
4. 국제관계 : 중한관계는 외부요소의 도전에 직면.. 한국이 '미국 승리, 중국패배'에 베팅은 잘못된 판단.., 중국 패배에 베팅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것. 
5. 일본문제 :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거짓으로 정당화해... 한중은 자국민 생명안전과 해양생태보호를 위해 방류에 대해 함께 저지해야 할것. .
 

◈싱하이밍 중국대사 발언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

1. 한중 국민 사이에 신뢰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
2.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문제에 가능하면 공동대응책 강구하면 좋겠다..
3. 중국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중국의 규제를 풀어주길...
 

◈이 슈

'미국승리, 중국패배에 베팅, 잘못된 판단'이라는 발언 등 모든 내용이 현 정권을 비난하는 내용이며, 이는 대사로서 할 수준이 아니며, 대만문제라든가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보수언론의 지적
****친미외교하는 현정권을 빗대며, 2013년 박근혜 대통령과 조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방한 시 발언 연상케 해..
'미국 반대편에서 베팅하는 건 절대 좋은 베팅 아냐..'(박근혜 정권의 친중외교에 대한 바이든의 한마디)
 

◈한국 정부의 조치

1. 외교부 : 2023년 6월 9일, 싱하이밍 중국대사 초치 - 외교관례에 어긋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노골적 비판이며 내정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강력한 유감표명- 박진 외교부장관 : 외교관례라는 게 있고 대사의 역할은 우호증진하는 것이지, 오해를 확산하는 게 아닌 도 넘은 발언
2. 국가안보실장(조태용) : 국가관계는 '상호존중이  기본'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당한 외교 강조

3. 6월 13일, 싱 대사에 대한 본국 송환 조치 압박요구

4. 윤석열 대통령 : 6월 13일(국무회의)  , “한·중 양국 관계는 상호 존중과 우호 증진, 공동 이익 추구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해오고 있었다”

 

◈중국 정부의 대응

6월 13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싱 대사 개인을 겨냥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인신공격성 보도를 한 점에 주목하고 유감표명(본국 숭환조치 거부)

 

 

◈결  언

중국대사의 발언내용과 그 형식(페이퍼 15분 연설을 경청하는 모습)은 다소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 그 내용은 과히 틀린 내용이라고만 볼 수 없는 현실이다. 외교는 강대국이나 미국, 일본에만 올인하여 배팅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 더구나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고,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특수성 등을 감안했을 때, 한 방향으로의 배팅은 현재의 중국 관련 무역적자의 확대(경제문제)와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증대(안보문제)시킬 수 있다.
 
이미 냉전시대는 종식되었고, 현대의 외교전은 경제와 안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한국을 도와주지 않음을 인식해야 하며, 실제 한국의 식민경험(침탈)과 2차 대전 전범국의 전력을 가진 일본은 아직도 한반도 침략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중국, 러시아 하고의 균형외교를 통해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에게 손내밀게 하는 절묘한 외교가 절실하며, 이게 우리가 취해야 할 국익의 길이다. 박근혜정부가 중국에 올인했던 정책도 잘못된 외교이고, 윤석열 정부의 미국 올인정책도 잘못된 외교이다. (실제 박근혜정권은 2015년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 중국,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만 유일하게 하는 군사퍼레이드- 에 참석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을 정도로 사드배치로 중국과의 관계가 급랭하기 전, 친중외교에 치우쳤고, 많은 보수 매체가 문재인 정권의 친중외교를 논란화하는데, 전승절에 참여할 정도라면 문재인정권보다 훨씬 친중적이었음을 왜 기억하지 못하는가.)    

더구나, 묵인하지 않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까지 거들면서  한·중 간 외교적 마찰이 극대화하면서 지난 1년간 누적돼 온 양국 긴장이 임계점을 넘어설 거란 우려된다. 
 
이명박정권의 친미외교, 박근혜정권의 친중외교를 우리는 경험하였다. 
현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친중외교라고 하는데, 실제 문재인정권 때는 중국, 미국, 일본 등에 할 말은 하는 당당외교를 하였으며, 실리외교, 균형외교를 함으로서 국제적 위상 또한 최고점으로 올려놨음을 기억하라.
현 정권은 이명박정권 같은 미국에 치중하는 정책을 하면서, 균형외교를 했던 문재인을 친중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미국이 대통령실을 도청한 사실과 바이든이 굵직한 외교무대에서 한국대통령을 무시하듯 대하는 태도, 한국기업의 어마한 미국투자에도 IRA 법 등으로 한국의 수출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 등 미국이 한국을 무시하고 손해를 입혔음에도 현 정권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일본 또한 한국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떡하니 교과서에 채택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한국근해에서 방류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데도 이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윤석열 정권...
반면, 중국대사의 말 한마디에 벌떼처럼 나서서 비난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될까.  더구나, 15개월째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중이고, 30년 만에 일본보다 못한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미국 또한 미중무역분쟁을 유화하기 위한 시도가 있는 이즈음에서, 윤석열 정권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함이다. 
(실제 한국의 중국 적대시 태도와 미국에 올인하는 사이, 한국은 사상최고의 대중 무역적자를 기록했고(원래 중국의 수입국 2위에서 현재 4위), 미국은 중국과 등지고 있는 모습이었음에도 실제는 중국과의 교역량이 줄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중국의 수입국 4위에서 현재 1위로 등극).  또한 우리가 미국을 위해 반중국 외치며 탈 중국 할 수밖에 없는 현재에도 미국 기업들의 중국투자 확대는 현재진행형이다.)
(관련글 : 2023.06.02 - [경제] - 사상 최대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해석)
 
 
미국＊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의 실리외교와 우리의 경제문제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중국과의 강대강외교,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 치중하는 외교를 통해 얻는 게 무엇일지 생각해야 하며, 중국대사는 결국 이런 윤정권의 1년간의 일방외교에 야당대표(이재명)를 만나서라도 풀어보려는 시도를 한 것이고(내용중 이재명이 현재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점을 주목하라), 이재명 대표 또한 경색된 한중관계를 풀어보려는 차원에서 중국대사를 만났다고 보아야 한다.  

반러시아 발언을 장난삼아 하던 코미디언 출신 젤렌스키를 대통령으로 뽑아,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참사가 발생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며, 균형 잡힌 외교력으로 한반도가 대치의 도화점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교섭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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