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사태 정리와 코인 의혹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김남국 코인사태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코인 관련의혹

(허은아, 김기현, 장제원 코인 관련 의혹)

2023년 5월, 민주당 김남국의원은 한때 60억 원대의 가상화폐(위믹스)를 보유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로 홍역을 치렀다.
입법로비 의혹, 미공개 정보로 시세차익 가능성, 2억 5천만 원 상당의 대선기간 전후의 현금화와 돈의 행방, 이해충돌 소지 등으로 한 달 이상 시끄러웠고, 관련하여 김남국 코인사태를 간단 정리하고,  바로 진행된 국회의원 "코인재산등록법률제정"과 국민의힘의원들의 코인 관련 의혹은 없는지 살펴본다.

김남국 의원

 

◈김남국 코인사태의 요약

1. 내용 정리 : 김남국은 2021년 암호화폐가 가장 핫했던 시기 '비트토렌트'에 투자해서 큰돈(LG디스플레이 주식 매각대금 10억→40억 원)을 벌었고, 그 돈을 위메이드가 투자한 위믹스에 투자하여 더 큰돈을 벌 수 있었지만(최고가 당시 60억 원),  이를 좋은 타이밍에 매도하지 못하고 별로 수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잡코인에 투자한 것이 핵심.
2. 김남국의원과 암호화폐 업계의 유착의혹(위메이드가 국회에 입법 로비했다는 논란과 김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기에 유착된 것으로 추정) :  국회 출입기록 공개(위메이드 14번 국회출입) → 김남국의원이 아닌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접촉. 특히 허은아 의원실에 3회 이상 출입기록→ 김남국 의원의 입법로비의혹(이해충돌해당)은 사라져.. 내부정보 이용해도 관련법이 없기에 법적으로 무죄. 
3. 결론적으로 많은 의혹과 보도가 있었지만, 김남국 의원의 불법성은 확인된 바 없으며, 비록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였지만,  '상임위 도중 가상화폐를 거래' 한 것은 문제소지 있다할 수 있으나 그 또한 성실성의 문제일 뿐.
 
2023.05.08 - [정치] - 김남국 코인, 무엇이 문제인가? 해석
 

◈김남국 코인논란 시 '국민의힘'의 반응모음

1. 장예찬 청년최고의원 : 2023년 5월 6일, "암호화폐 법안까지 발의하며 뒤로는 60억대의 암호화폐 보유하면 욕먹는 게 당연하다"며 "억울하면 정치하지 말라"
2. 홍준표 대구시장 : 2023년 5월 9일, "젊은 정치인이 출처 불명의 가상화폐 6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 그건 돈 투기꾼이지 청년정치인은 이미 아니다"
3. 하태경 의원 : 2023년 5월 10일, "부동산 투기꾼 거의 출당시키고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했던 게 민주당 입장이다. 주식투자도 많이 하면 투기라고 보는 상황인데 코인은 명백한 투기"
4.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 : 2023년 5월 13일,  "돈에 눈먼 공직자는 공직자가 아니다"라며 "공직자로서의 기본 도리도 없이 '코인 투기' 행위를 일삼았다는 점은 김 의원에 이미 자격상실형을 내렸다"
5. 장동혁 원내대변인 : 2023년 5월 13일, "코인 척척박사 김남국 의원의 투기로운 의원 생활을 보면 투기 백서라도 나올 판"이라며 "불법이 없는 척, 투명한 척했지만 여기저기서 검은 코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6. 조경태 의원 : 2023년 6월 3일, "투기성이 높은 코인 거래를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교육위에 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국회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국회의원 코인재산등록 의무화법)

2023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회의원과 의원의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을 일반 국민도 확인가능.
* 국회의원 당선자 : 당선시점으로 재산등록하도록 돼있어 21대 국회에서는 '의원 본인'만 가상자산현황 등록
* 국회의원 직계존비속 : 2024년 1월부터 가상자산 재산등록. 
 

◈가상화폐 의혹의 국민의힘 의원들

1. 김기현 대표

2021년 6월 17일(원내대표 당시),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당시 옹호입장)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부동산 정책이 청년들을 고위험 투자로 내모는 것이며, 청년의 보호장치에 대한 책무가 필요하며, 가상화폐의 투자 차익에 대해 무려 22%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은 너무 몰염치한 거 아닌가"라고 비난.
 
2) 김기현 대표 아들, 코인회사 대표임원 근무 및 코인보유
1) 김대표의 아들, 블록체인 전문투자사 '해시드'의 자회사인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창업기획사) '언오픈드' 의 COO (Chief Operating Officer, 최고운영책임자)
***'해시드' :  코인업계의 대표격인 회사, 수조 원대 코인 사기 행각을 벌인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사로 루나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 루나 사태가 터지기 5개월 전, 약 1300억 원어치의 루나를 매도했다는 의혹. 
2) 김기현 아들의 NFT관련주식, 유명게임회사 K사 주식 620주 보유(약 15만 원~19만 원대 거래, 시가 약 1억 원)
김기현 대표의 아들은 K사에서 글로벌 게임 스튜디오에 대한 투자를 담당
 

2. 허은아 의원

허은아 의원

1)  ‘P2E 합법화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의원이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에도 찬성표 행사.
허은아 의원 보좌관 김 모 씨가 근무당시 가상화폐 '위믹스(P2E게임)'발행사인 '위메이드'는 2020년 9월 허은아의원실을 3회 이상 방문. 보좌관 근무당시 게임업체의 요청을 받고, 메타버스 관련법 대표발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
(허은아 의원 보좌관 : 2020년 5월 허 의원실 입사 / 2020년 11월 허 의원실 퇴직/ 2021년 12월  가상자산 거래소 전략 부문 대표(CSO)로 취업/ 2022년 6월 공동 대표로 승진 / 2022년 7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수석부회장)
2) 허은아 의원실 입장 : 본인이 발의한 "메타버스 진흥법은 P2E와 무관"주장.
3) 업계 반응 : 사실상 ' P2E 합법화 법안'이란 반응. 메타버스 관련 사안은 이 법이 우선한다는 조항에 따라, P2E를 게임이 아닌 메타버스라고 규정하면 게임머니의 현금화가 가능하기에 P2E합법화 법안. 
 

3.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의 아버지가 설립하고 현재 친형이 총장을 맡고 있는 동서대학교가 작년 4월 위메이드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기부받았다.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연구, 학술활동의 발전기금 명목
동서대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위믹스'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동서대학교 장 총장은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