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한동훈장관이 영향 줬다고?
2023년 6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이 부결되었다. 이런 부결에 한동훈장관이 말한 내용이 민주당의원들에게 작동했을 것이란 것인데.. 그 내용을 알아보자.
◈윤, 이 의원의 국회본회의 체포동의안표결 결과 : 부결
재석 293명 중, 찬성 139표(132표, 47.44%), 반대 145표(155표, 45.05%), 기권 9표(6표)로 부결.
찬성표가 147표만 나왔다면 체포동의안은 가결. 윤 의원과 이 의원은 각각 단 8표, 15표차로 구속 위기를 면한 셈
◈투표 전
민주당의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민주당은 수세에 몰렸고, '가결'될 것으로 예상
◈한동훈의 문제의 발언
“대한민국 국민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30만 원 교통편의만 줘도 구속된다”며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것이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
“범죄사실에 따르면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면서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의원들 간에 불안감 증폭의 결과
→ 한장관 발언에, 수사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 조성
“(한동훈 장관의 20명 의원 발언 이후) 단박에 다른 사람이 ‘20명 중 하나는 나라는 이야기인가 ’라고
한장관의 정치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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