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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누구?

by 자로소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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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 '통일미래기획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오른쪽), 사진출처 : 통일부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누구?

프로필

-1959년, 경남 진주출생, 진주고교,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외교학박사, 보스턴대 국제정치학석사, 버지니아대 국제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상임객원연구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자문위원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이명박 정부)

-외교부 인권대사(박근혜 정부)

-일본 게이오대학교 초빙교수(2015~2016년)

-국방부/외교부 정책자문위원(박근혜 정부)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윤석열 정부)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1999년~현재) : 한국전쟁 연구

-김영호 교수의 세상 읽기' 유튜브 운영

 

이념적 시각

1) “남북관계는 적대관계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과 개헌이 북한과 연방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무리수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체제가 ‘1 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며,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완전히 놀아난 것이다. ‘민족통일’이 아닌 ‘체제통일’을 해야 한다”

→ 강압적 흡수통일론 주장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추진한다'는 헌법 4조와 윤석열 정부의 공식방침과 상충)

<2018년 9월, 2019년 4월, '펜앤드마이크'기고> 

 

3) 노무현 정부 시절 학생들에게 ‘자학사관’을 심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한반도기를 사용하게 했다고 주장

→ 한반도기는 노태우 시절 처음 제작(1989년 남북단일팀 회담 논의된 것을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가져간 것)..한반도기가 만들어진 이유도 모르면서, 마치 진보측과 북한이 만들어냈다고 논리를 펴는 것은 논란소지.  

< 2008년 , ‘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재인식’저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출처 :연합뉴스

역사적 시각

1. 뉴라이트 성향, 지나치게 극우적

1) 뉴라이트 학자모임인 '뉴라이트 싱크넷'운영위원장.

2) 뉴라이트 성향의 '대안교과서'집필을 목표로 한 '교과서포럼' 참여

- 일제의 한국지배는 한국인의 정치적 권리를 부정한 폭력적 억압 체제였으나, 그 시기는 억압과 투쟁의 역사만은 아니었다. 근대 문명을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국민국가를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능력이 두텁게 축적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 제주 4.3 사건과 여순사건은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의 성립에 저항"한 '반란'으로 규정

 

2. <2017년 헌재의 탄핵결정, 2018년 6월, 블로그 글> 

박근혜 탄핵평결에 대한 견해 : 체제 전복세력에 붉은 카펫을 깔아주는 결과이며, 이제 한국 사회는 젖은 스펀지에 붉은 잉크를 한 방울 뿌리면 스펀지 전체가 금방 붉어지는 것처럼 전체주의의 일상화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촛불시위는 '전체주의적'), 한 줌도 안 되는 촛불이 어찌 전체 국민을 대변하냐?

3. <2019년 7월, '반일종족주의'북콘서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두고는 “판사들이 반일종족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법률교육을 받은 법관들이,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썼다고 볼 수 없는 판결문"이라고 주장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자격(우려)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여기는 그의 사고방식은 남북 교류협력의 가능성은 상당부문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는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과 동일한 스텐스를 취하고 있고, 통일부의 존재이유를 부정해 온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런 사람이 통일부수장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이 아닌, 강압적 흡수통일이란 것은 전쟁을 통한 통일을 의미함 아닌가?  이는 한반도 평화를 모색해야 할 통일부의 수장으로서 무척 부적합한 인물이며, 남북관계의 개선이 아닌, 개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09.07 - [생활] - 윤석열과 주변의 뉴라이트, 뉴라이트의 가치관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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