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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사건'의 정의
정윤회(최순실 전남편, 박근혜국회의원 당시 보좌관) 문건.. 문고리 3인방(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권력들과 정윤회가 매달 정기적으로 모여 국정논의했다는 사건
'정윤회 문건'의 발단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조응천 밑에 있던 박관천 경정에 의해 작성된 문건이고, 이를 서울경찰청에 있는 최경락 경위를 통해 세계일보에 보도된 사건. (2014년 11월 28일)
- 박관천의 검찰 조사 : 우리나라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
정윤회 문건의 파문
이에 청와대가 난리났고, 사실무근이라면서, 청와대에서 세계일보와 보도한 기자, 편집국장 등 6명을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 개시됨.
유언비어 작성했던 공직기강비서관 조응천 기소, 박관천 선임행정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기소.
그 문건을 유출한 서울경찰청의 최경락 경위를 수사해서 구속영장 청구하자 최경락 경위자살.
최경락 경위는 늙은 노모 모시고 집 한 채 없이 연립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살고 있던 사람으로, 경찰로서 성실하게 수사했던 자부심 갖는 경찰공무원.
법에 의거해, 국정농단에 대한 청와대 공직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그 행위가 반역행위로 돌변한 것.
어머니 모실 보증금도 없는 상황에서 변호사비도 구하지못했고, 검찰의 압박받자.. 그 압박 못 참고, 자살했던 최경락 경위.
대표적인 주객전도, 본말전도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즉, 국정농단의 주된 사건이 문건을 유출했다는 사건으로 일단락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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