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석, 차기환 ...이들은 누구인가?

서기석, 차기환.. 공영방송 결정을 위한 적합한 인물인가? 방송장악의도인가?

 

무리한 이사 교체 추진

8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이사회 보궐 이사로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과 MBC(방문진) 이사 후임으로 차기환 변호사가 임명이 거론됐다.
KBS사장 제청권과 MBC사장 임명권을 가진 두 이사회 이사를 여권이사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여권 추천 방통위원들이 ‘긴급’ 사유라며, 운영 규칙조차 무시하고 밀어붙였다. 
 
윤정권하의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해 해임 절차를 진행 중이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검사·감독 중이고, 감사원은 대검찰청에 ‘방문진 감사 방해’ 혐의로 수사참고자료를 보낸 상황이라, 검찰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임 윤석년 이사에 대한 법원 판결도 안 나온 상황에서 무리한 이사 지명, 야당 측 김현 위원 불참(제대로 공지 안된 회의)중 현 여당 추천 위원 2명의 의결만으로 추천 결정- 독립성과 5인 합의체 기구라는 설립정신 철저히 무시한 추천이라 볼 수 있다. 
 
더구나, 이들의 과거를 보면, 과연 이들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자리에 적합한 인물인지 의문이 든다. 

서기석

서기석 

1. 주요 이력

- 2013년 ~2019년 헌법재판관(박근혜 추천)
-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양승태 대법원장'과 함께 '경남고 동문'인맥
- 2008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경찰청과 조선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청룡봉사상 심사위원
- 조선일보 '방일영 장학회'의 장학생 출신으로 졸업생 모임인 '서중회'의 일원
- 법원 내 대표적 일본법 전문가(일본 게이오대학 장기해외연수)

2020년 1월 서중회 신년회 멤버들, 왼쪽부터 서기석, 여상규, 방상훈, 조연흥, 사진출처 ; 방일영문화재단

2. 문제점(방송분야와 무관한 법조계인물)

- 2008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배임 혐의 항소심 맡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및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에 무죄 판결(김용철 변호사는 서 변호사를 '삼성이 관리하는 판사'로 언급)
- 조선일보 방일영 장학회 장학생 출신으로, 해당 장학회 졸업생 모임인 ‘서중회’(序中會) 일원
-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지 않은 것은 위헌 판결
- 2019년 ‘낙태죄’ 위헌 결정 당시, 헌법불합치 의견
- 박근혜 탄핵심판, 탄핵 동의
- 사법'분야는 해박하나, 언론, 방송 분야 이력은 전무
- '국가보안법'은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

차기환

차기환

1. 주요 이력

- 2006년 한나라당 참 정치운동본부 클린정치위원회 부위원장
- 2009년~2015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8·9기 이사
- 2015년~2018년 KBS 이사
- 2014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의 상임위원장
- 2019년, 5.18 민주화운동 조사 위원
- 뉴라이트 변호사
 

2. 문제점(극우편향인사)

- 5.18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 공유

차기환 5.18남파 주장한 트위터

차기환 트위터

- 세월호 유가족 폄훼하는 일베의 커뮤니티 공유
- 공정방송 조항 없애려 한 정황 : 정책발표회, 정책간담회, 중간 신임 평가제 등 조항을 손보자는 주장
- 2014년, 서울시장 후보였던 박원순의 배우자를 비방하는 일베 등 출처의 글 공유
- 2015년 물대포로 사망한 고 백남기 씨에 대해 '빨간 우의를 입은 인물이 고인을 타격했다'는 음모론 게시(2017년)
- 2016년 11월, 박근혜 퇴진집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을 “사리 판단력과 경험이 부족한 중고생”이라 표현

- 2017년 법인카드 사적유용(KBS이사 업무추진비 감사, 448만 원 사적 유용)
- 세월호 특조위원 당시, ‘유족들이 희생자 형제자매 특례 입학을 요구한다’고 왜곡하거나, 유가족 단식투쟁을 비하
- 5.18관련, 북한국 광주 5.18 남파를 주장하고, '법원의 5.18 폄하 일베 회원 기소를 비판' 유포             

8월 9일, KBS, MBC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 긴급 기자회견에서 팻말 들고 있는 참석자들

결 언

윤정권은 KBS·MBC 이사장을 동시에 해임하고, 모호한 해임 근거와 절차적 타당성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공영방송 이사회 장악을 하고 있다.  이는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언론탄압의 대명사'였던 이동관 후보자의 방송장악 사전작업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춰 '방송장악'과 '관영방송'으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이다. 
둘 다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공영방송 장악 본격화라는 비판, 방송통신위원들의 공모도 거치지 않고 두 사람을 임명한 것은, 명백한 방송장악 목적이라 볼 수밖에 없고, 현재 방통위가 남영진 KBS이사장 해임 추진 사유로 '법인카드 사용'인데, '법인카드를 사적유용한 차변호사를 임명한 것은 부적절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의 편향된 사고방식과 비뚤어진 정권 친화적 인사로서의 강행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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