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 누구인가? 정치성향 등

이균용 대법원장 원장은 누구인가?

이균용 대법원장

이균용 주요 이력

- 62년 경남 함안 출신(61세), 부산중앙고, 서울대 법과대학, 해군 중위 제대/사업연수원 16기
- 윤석열 대통령과 친구관계(40년 지기)
- 21년 1월~23년 2월 : 제39대 대전고등법원장
 

이균용 대법원장의 정치성향

1. 비교적 중도라고 편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보수성향으로 보는 경향이 대체로 많음.
2. 사법부의 '삼권분립'정신에 위배(행정부수반과의 관계성때문)된다고 보는 견해도 많음. (견제와 균형이 파괴될 것)
3. 게이요대학 출신으로, 일본 법조인들과의 교류 많아 일본통으로 분류

4. '우리 문화재가 잘 보존된 것은 일본의 영향', '일본 국민은 우수한 민족' 이라고 말했다고 법원 직원들 증언
4. 작년 대전지방변호사지 기고문 : 적어도 자유의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다..
→ 보수 성향 우려

2021년 대전고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출석 당시, 출처 : 연합뉴스

이균용의 주요 판결

1. 중 장애인복지법령상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틱 장애(투렛증후군)에 대해 장애인 등록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  차별이라고 보고, 장애인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2.  2007년, 여성을 총회 회원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한 서울기독청년회(YMCA) 여성 회원들을 외면한  1심 판결
3.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 이인수 씨 등이 '제주4.3 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주 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
4. 2020년, 12세 여아의 수차례 강간,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

5. 2020년, 만기출소한 지 8일만에 13살 여중생 납치 성폭행한 남성의 항소심에서 1심선고한 징역 18년을 징역 15년형으로 감형(피의자는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여럿 존재했던 인물, 이균용은 피의자가 '치료 못받아 그런 것'이라며 옹호

→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