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장관 논란 총정리

이종섭 국방부장관 논란 총정리

프로필

- 1960년 경북 영천 태생, 달성고, 육사 40기, 테네시 주립대학교 외교안보 박사 출신
- MB정부시절,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 안보정책담당관(행정관)
- 합동참보본부 차장(중장)
- 2021.08~2021.11 : 윤석열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국민캠프 정책본부 정책자문 
- 2022.03~2022.05. :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
- 2022.05.~현재 : 제 48대 국방부장관
 

2023.08.14 - [정치] - 채수근 상병 죽음과 국방부외압설 요약(시간별 정리)

논란 정리

1. 관사 재테크 

군재직 시절 관사에 거주하면서 전세금으로 새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을 갚는 형식으로 수도권에 아파트 3채(잠실, 사당, 광교)를 보유하고 있어 , 재산증식을 관사거주로 이루어냈다는 논란
 

2. 양도세 6억 절감

2019년 잠실아파트 매각시 10억 이상의 차익, 다주택자임에도 양도세를 1천만 원 낸 것으로 확인. 함께 살던 딸을 별도 세대로 분리하고(위장전입), 일시적 2 주택자 등의 꼼수를 통해 다주택자 중과를 피한 것이라는 의혹
 

3.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

집회 등 시위에 대핸 대응을 위해 의경제를 부활하려 했다는 의혹(23년 8월 23일 담화문)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 적극 검토하겠다는 담화문
 

4.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한 외압설 연루

MB대통령 시절, 국가안보실 비서관 '김태효'(현 국가안보실 1차장), 그 밑의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파견근무했던 자가 '이종섭'(현 국방부장관), 그 아래 행정관이 '임성근'(현 해병대1사관 사단장)..

이들의 유착관계가 작동해서, 채수근상병 수사에 외압이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점을 의심받고 있다.

2023.08.14 - [분류 전체보기] - 채수근 상병 죽음과 국방부외압설 요약(시간별 정리)
 

5. 육군사관학교내 독립군·광복군 흉상 이전 추진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충무관 앞의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이 설치돼 있는데, 독립기념관으로 이전 검토
23년 8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 억제를 하고 전시에 이기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에서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냐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전을 검토한 의혹

국방부 새청사앞으로 흉상이 옮겨지는 모습, 사진출처 :연합뉴스

6. 정치운동 금지 위반 논란

2021년,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자문위원을 하면서 윤석열 대선캠프 활동(ADD계약서에는 정치운동을 해촉사유로 규정), 즉 정부(출연) 기관에서 보수를 받고 자문한 사람이 대선캠프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 
 

7. 하사월급 280만원 발언 논란(280 별칭)

2021년 유투브에 출연해 하사 월급이 수당포함 월평균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하사의 근무환경 실정을 모르고, 개선의 지도 전무하다며 전연직 군인들에게 분노를 일으킴. 
 

8. 일본 관함식 참가(욱일기 경례) 및 레이더 지침 변경고려

2022년 일본 국제 관함식 참석과 해상자위대에 군군에 경례하여 논란. 또한 일본 초계기의 영해침범이 문제되자 초계기와 관련한 레이더 대응지침을 철회(레이더 지침 폐기)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2019년 1월, 4차에 걸친 일본 초계기 비행도, 출처 : 뉴시스

 

9. 2022년 국군의날 기념식 논란

2022년 국군의날 기념식에 중국 공산당군의 장갑차가 대한민국의 장갑차로 소개되는 영상, '멸공의 횃불'군가를 '승리의 횃불'로 명칭을 변경해 공산국가의 눈치를 보고 바꾼 것 아닌가 하는 의혹. 

2022.10.03 - [정치] - 윤정권, 74주년 국군의날 실수 모음, 윤석열 국군의 날 실수모음

2023.09.07 - [생활] - 윤석열과 주변의 뉴라이트, 뉴라이트의 가치관 및 문제점

 

2023.08.14 - [정치] - 채수근 상병 죽음과 국방부외압설 요약(시간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