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데이비드 원칙'의 요약 및 해석

한미일정상회담(캠프데이비드 원칙)의 정리, 3국의 실익 계산

한미일 3국은 8월 18일,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 지침을 당은 '캠프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를 채택하였다. 전문은 아래를 참조하기 바라며, 그에 대한 요약과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8월 18일, 한미일 3죽 정상 기자회견 중 두명의 악수하는 모습

'캠프데이비드 원칙'의 주요 내용

1. 북한·북핵 대응문제 
2. 중국견제
3. 대만유사시 한국개입

 

한˚미˚일 3국의 계산

1. 미국의 계산

국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선이 많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으로 인해 교전가능성이 높은 곳은 한반도와 동중국해, 그리고 영안(대만)과 남중국해이다. 
즉, 미국은 대만 등을 사수하기 위한 명분을 이유로, 중국과의 교전을 준비 중인데, 여기에 동맹군 이상의 쐐기를 박을 무언가가 필요하였을 것이고, 그게 한국군과 일본군의 참여가 기정사실화 되어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일본과 한국은 중국과 접경에 있고, 세계 5~6위의 군사대국이다. 여기에 이런 교전가능성에서 일본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즉, 일본의 직접적 전쟁가능성과 일본 본토 자체에 대한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런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국을 이용하는 것이며, 한국을 일본의 하단으로 위치시킴으로써, 일본 극우의 야욕(정한론)을 부추기기 위함이다. 회견에서 실제 바이든은 뜬금없이 '처음부터 일본의 리더십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보면, 바이든의 계산이 읽힌다. 더구나, 바이든(민주당)의 재집권이 힘든 상황에서, 바이든은 초조함 또한 엿볼 수 있다. 원래 패군국은 이런 원칙의 형식을 굳이 취할 필요가 없이 따라오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한일의 양안전쟁에 참여로 반전을 기하려는 꼼수가 작동한 것이다. 
 

2. 일본의 계산

우리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대만-중국(양안) 전쟁 시 일본군의 참전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베는 미국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다 암살당하였고, 기시다는 국내법 등의 이유로 양안전쟁에 참여를 반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회담으로 인해 '양안전쟁 시' 한·미·일 3국 안보라는 명분으로 한국을 일본을 보호하는 형식을 띠게 되고, 이는 일본과 함께 한국전쟁과 한반도 영토에 대한 중국의 미사일 포탄가능성이 크게 부각됨을 뜻함이다. 이로 인해 기시다는 일본의 전쟁참여가능성을 높이게 됨으로써, 일본 국내의 극우정치에서 추구하는 정한론을 강화하게 된다. 물론, 기시다는 이를 원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패권작동에 기시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수용한 모양새다. 
 

3. 한국(윤석열 정부)의 계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나 위안부문제 등으로 인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이런 회담으로 3국 군사협의를 강화하려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동맹체결은 엄연하게 국회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고, 그렇기에 해괴한 형식(공약)의 발표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일은 3각 안보협력체라고 할 수 있어도 3각 동맹이라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대통령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한 미국의 일방적 강요로 법적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고, '공약'이나 '원칙'리라는 국제법적으로 없었던 이상한 형태의 문서를 발표한 것이다. 이런 문서가 국회동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런 실익이 거의 없음에도, 윤정부는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실 이런 무효화될 가능성이 많은 원칙이지만, 국제관계는 실제적으로는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기에 미국은 권리만을 챙기고, 한국과 일본은 의무만을 지게 되는 것이다. 
 

 

결 론

한국군은 이미 22년 10월 3일,  대만부근에서 이미 한·미·필리핀 연합 상륙작전 훈련(=카만닥 훈련, 대만에서 가까운 필리핀 루손섬)에 대대적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이는 우리 군이 미중 갈등이 첨예한 남중국해와 대만 부근에서 열리는 미군 주도의 군사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는 단순히 수색형식이었으나, 중국의 둔사도발에 대해 '자유롭게 개발된 인도·태평양'을 촉진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역대 최대규모의 군 파견이었다.
이런 훈련의 목적과 참여나라, 참여한 규모 등을 보아야 그 성격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이번 원칙과 궤를 같이 하며, 일본과 한국을 양안전쟁뿐 아니라, 중국과의 교전에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미국은 한국군을 일본군의 지휘부아래 두려고 하고 있으며, 두 나라 군의 동맹은 한반도 유사시 가장 문제가 크지만, 그렇게 하부구조로 들어가게 되면, 중국과 대만과의 전쟁 시나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자동개입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며, 이는 일본의 지휘를 받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은 한일 두 나라를 전쟁의 희생물로 삼으려는 1차 목적이며, 일본은 한국에 주둔할 수 있는 명분을 얻는다. 하지만, 한국은? 한국은 별 실익이 없는 원칙이라는 점이다. 아마도 이 것 외에 별도의 이면협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카만닥 훈련에 참가한 한국, 미국, 필리핀 해병대의 모습, 2022년 10월 7일

* 캠프데이비드원칙 전문 요약(전문의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9000200001?input=1179m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의 규범, 그리고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의 역내 공약에는 아세안 중심성과 결속, 그리고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지지가 포함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이행과 주류화를 촉진하기 위해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태평양도서국 및 역내 주도적 협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과 태평양 방식에 따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함께 견지한다. 우리는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 우리는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인식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우리 3국 간 및 국제기구 내에서 핵심·신흥기술의 개발, 이용 및 이전을 지도하기 위한 표준 관행과 규범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 3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관련 국제기구·협의체를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유엔 헌장의 원칙, 특히 주권,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 사용에 관한 원칙을 수호한다는 공약에 있어 흔들리지 않는다. 어느 한 곳에서든 이러한 원칙이 위협받을 경우 모든 곳에서 그 원칙에 대한 존중이 훼손된다. 책임감 있는 국가 행위자로서, 우리는 모두가 번영할 수 있도록 법치의 증진 및 역내 및 국제 안보 보장을 모색한다.
우리 3국은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으로서 비확산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 달성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 캠프데이비드 : 1942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비밀장소로 마련한 곳(메릴랜드 북부), 루스벨트와 처칠이 최초 회담 후 1978년 카터의 중재로 이집트의 안와르엘 사다트와 이스라엘의 메나헴 베긴간 평화협정(캠프데이비드 협정) 등이 이루어진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