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윤정권의 태도

메이지시대 이후 건설된 사도광산 갱도, 출처 : 연합뉴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한국정부의 태도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1. 위치 : 니가타현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2. 등재여부 확정일 : 24년 7월 28일 등재(2006년 11월 일본문화청에 신청 제안 이후 18년 만의 일)

3. 등재 심의 결정 : 세계유산위원회 21개국 회원의 만장일치로 결정, 한국인 강제동원 사실 부인에 대해 보완→ 사도섬 내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6.2평 전시실에 조선인의 열악한 노동현실 소개, '강제동원'이라는 말은 제외. 

한국인 강제징용과 관련된 근대유산 부분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신청을 수정한 결과

4. 의의 : 애도시대에는 금광으로 유명, 태평양전, 쟁시 구리, 철, 아연 등 전쟁물자 확보 광산

5. 일본의 입장 : 유산의 대상기간을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

6. 한국의 입장 :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노역으로 고통스러운 장소, 

 

한국정부의 태도

1. 문재인 정권(2022년 2월) :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현장, 매우 개탄스러우며 즉각 철회  촉구

2. 윤석열 정권 : 신중한 입장에서 변화/찬성하는 입장

"한국은 당초 사도섬의 광산은 '전쟁 중에 조선반도 출신자가 강제노동을 당한 피해 현장이다'라며 반발하고 대응을 요구했다. 일본은 수면 밑에서 교섭해 강제노동이란 문구를 쓰지 않는 대신, 현지 시설에서 상설 전시를 하고 전쟁 중에 조선반도 출신자가 약 1500명 있었던 것과 노동환경의 가혹함을 소개하는 방안 등을 타진해 한국 정부가 최종 수용했다."(7월 28일 자, 요미우리)

"일본은 전쟁 중의 가혹한 노동환경을 현지의 전시 시설에서 설명하겠다고 표명했다"라며 "조선반도 출신자의 강제노동이 있었다며 등재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던 한국도 동의했다"(7월 27일, 교도통신)

 

**강제노동 → 가혹한 노동(기시다 내각 제의, 윤석열 정부 동의)

가혹한 광산노동 : 광산의 노동환경이 원래 열악하기에 인권침해를 곧바로 연상하기 힘듦. 기만적 표현

 

**향토박물관 : '강제노동'언급은 제외

1940~1945년 기간에 한국인이 약 1500명 있었으며, 1943년에는 바위 뚫는 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150명 중 80%가 한국인이었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여기 와서 고생했다는 정도의 설명만 제공하는 셈이다. 노예노동과 다를 바 없는 강제노동을 유사 사례가 많은 '혹독한 노동이민' 정도로 포장하고 있는 것.  그것도 2Km나 떨어져 있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표시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결론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의 표기를 요구했고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해준 적이 없다면, 향토박물관의 전시 내용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까지 기만했음을 보여주는 증표다. 일본이 한국을 농락한 것이라면, 한국 외교부가 일본에 항의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 된다.
일본은 반인권적인 노예노동에 대해 일말의 사과나 반성도 없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켰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협조가 결정적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본이 2006년부터 추진된 일이 이제 성사됐다. 일본이 한국 대통령을 잘 만났기 때문이고, 윤대통령이 일본을 두둔하고 있다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