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당선, 북한과의 관계는? 김정은 다시 만날까?

트럼프, '하노이 노딜'이후 6년, 김정은 다시 만날까?

트럼프와 김정은

2018년~2019년 싱가포르와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은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하지만, '하노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의 경제적 발전'이라는 빅딜을 놓고 정상회담을 했으나, 별 성과 없이 '하노이 노딜'로 끝났고, 김정은은 폐쇄적으로 '핵개발'에 몰두하였다. 

이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고, 다시 이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 

이전의 트럼프가 민주당의 '오바마' 반정책을 추구했듯, 이번에도 '반 바이든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트럼프와 김정은 입장은 어떨까 예측해 본다. 

 

트럼프의 입장

트럼프는 24년 7월, '백안관에 돌아가면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낼 것이고, 김정은도 원할 것이고, 그리워 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퇴임 후, 러시아 '푸틴'과도  7차례 통화를 할 정도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또한 트럼프 재임 중 푸틴에게 개인 용도로 코로나테스트기를 모스크바로 비밀리에 보냈다는 폭로도 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전쟁에서 미국의 군사지원을 원치 않는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우크라이나 전쟁의 빠른 종식'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합병방안을 원하고, 젤렌스키는 자국의 주권을 지키기위해 미국 등 서방의 무기지원을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을 최소 20년간 유예하고, 전선을 동결한 상태에서 비무장지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해진다. 이는 러시아의 입장을 보다 더 수용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군사적 위협제거'라는 근본적 위협이 존재하기에 수용이 쉽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는 전쟁종식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고, '탑다운방식'으로 조절하면서 완화하고 결국 전쟁종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푸틴은 전쟁범죄 기소가능성이 없어지면서, 서방사회로의 복귀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확보된 '평화기조'는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미국은 이후 또는 병행카드로 북한 김정은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말한 '반 바이든 정책'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핵미사일 증대를 '트럼프'로 하여금 '일잘하는 대통령'으로서 인식시키기에 이만큼 좋은 정책이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입장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이유는 러시아와의 관계성 때문일 것이다. 현재 북한과 가장 가까운 나라는 동맹국 '러시아'이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중국'의 한반도 중재자로서의 역할은 다소 미미해진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에 의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트럼프를 통해 북한의 폐쇄를 해결할 수 있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트럼프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핵개발에 무한정 돈을 쏟아부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제적/한반도 관계

확실한 것은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중국에 대해서는 '최상위 적대국'이라는 사실이고, 이전의 트럼프는 '인도태평양전략'을 확대발전시킨 바 있고, 바이든은 동맹과 협력해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트럼프와 김정은, 푸틴과의 관계로 인해 '한반도 전쟁위험'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이는 중국 견제를 위해 현재의 '한미일 협력구도 강화'로 갈지는 미지수이다. 

동맹은 있으나, 위험(비용)부담은 해라'라는 트럼프의 입장에서 협상력은 크게 중요하다. 현재 한국의 대통령의 협상력은 '0'에 가깝기에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