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할까?

최상목 프로필과 경력,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할까?

최상목 프로필

- 1963년 서울 출신(본관 : 해주), 오산고(72회)
- 서울대 법과대학 학사, 행정학 석사, 코넬대 경제학 박사
- 육군본부 사령실 행정병(방위병)
- 필리핀 아시아태평양대학교 객원교수
- 신한금융투자 및 일동홀딩스 사외이사
- 농협대학교 총장

최상목, 사진출처 : 연합뉴스

최상목 경력

- 1985년 : 29회 행정고시, 총무처 수습행정관
- 1997년 ~ 07년 : 재정경제원, 기획재정부
- 2013년 ~ 17년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1차관
- 2022년 ~ 23년 : 윤 정부 초대 경제수석비서관
- 2023년 12월 ~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요 정책 및 활동

1. 경제구조 개혁과 규제 완화, 부동산PF부실우려
자유주의적 사고방식
2.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 장려, 실질적 효과 미비
3.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시대 종료’ 발언 : 대중무역의존도 무시한 발언, 주식시장 하락야기
4. 2024년 국회 예산안 협상 관련 논란

권한대행의 역할

1. 대통령권한대행
2. 국무총리
3.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헌법재판관 임명할까?

긍정적 해석

1. 입장 : 국정혼란 최소화를 위해 최선 다할것
2.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서 계엄 강력 반대 주장
3. 사전에 계엄 보고받은 한총리와 달리 계엄공범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어, 최상목에게는 기대
4. 경제전문가로서의 소신 뚜렷, 국정혼란, 민생경제를 위해 결단할 것으로 기대
5. 대통령 체포 등을 통한 내란죄 적용시 압박작용

부정적 해석

1. 윤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3년 후배
2. 스스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제한적일것이란 발언
3. 내란시 국무회의 참여자로 공범으로서의 역할지속

*** 민주당의 고민 : 한총리에 이어 최상목도 헌법재판관 3명 추가 임명안하고, 시간끌어 내년 4월이면 헌법재판관 4명체재, 탄핵심판 불가..최상목 등 국무위원 전원 탄핵
=> 장기적인 국정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