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판결과 판사, 판결의 파장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판결 판사, 판결의 파장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대선당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2심 판결이 3월 26일 내려진다.  먼저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이 확정되었고, 이에 3월 26일의 2심에서는 무죄로 확정되었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혐의

1. 2021년 대장동 개발핵심인물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면서도 몰랐다고 얘기한 것
2. 2021년 국회 국감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협박해 변경 응한 것
3. 2015년 외국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친적 없다'라고 비슷한 시기 다른 인터뷰에서 말한 게 거짓
4. 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1심 '징역1년, 집유2년' 선고(판사 : 한성진)
5. 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2심 '무죄' 선고(재판장 최은정)

 

최종 선고의 결과(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or 징역형 확정시)

1. 의원직 박탈
2. 향후 10년간 선거 출마 불가(대선 출마 불가)
3.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

대법원의 입장

1. 공직선거법 제 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6·3·3원칙 고수(12개월 안에 마무리, 1심 6개월 안, 2심 3개월 안, 3심 3개월 안)
2. 이재명의 1심 선고(2년 2개월만에 1심)
cf.  나경원+황교안 의 판결은 6년째 아직 1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

이재명 2심 판결과 2심 재판장

1.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 이 예술, 정재오 고법판사) 3월 26일 14시 선고공판
2. 재판장
가. 최은정 부장판사(재판진행) 
1) 1972년 포항출신, 한국외대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사법연수원 30기
2) 경력 : 부산고등법원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3) 이력 : 택시기사가 택시회사에 제기한 최저임금 미지급 청구소송 항송심에서 1심판결 취소하고, 원고의 청고 모두 기각,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항소심서 무죄, 조국아들 인턴 최강욱 전의원 항소심 벌금 80만 원 선고,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2심, 징역 30년(24년 7월 17일)

<최은정 부장판사>

나. 이예슬 주심판사(판결문 담당) 
1) 1977년 순천출신, 고려대학교 법학학사, 사법연수원 31기
2) 서울고등법원판사
3) 이력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항소심서 무죄, 조국아들 인턴 최강욱 전의원 항소심 벌금 80만원 선고,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2심, 징역 30년(24년 7월 17일)

<이예슬 부장판사>

다. 정재오 부장판사 
1) 1969년 광주출신, 살레지오 고교 출신, 서울대 법과대학 학석박사, 사법연수원 25기,
2) 경력 : 서울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부산고등법원과 대전·수원 고법판사
3) 이력 : 동성커플 간 혼인 위한 법제정 필요하다 주장(2005년), 1953년 제정된 형법 제299조 준강간 조문 속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의미를 준강간 피해자들의 상황에 맞게 확대하는 법해석(2017년), 조국아들 인턴 최강욱 전의원 항소심 벌금 80만 원 선고,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2심, 징역 30년(24년 7월 17일)

<정재오 부장판사>

2심 판결의 파장

유죄든 무죄든 검찰이든, 이대표든 그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1. 의원직 박탈 및 대선 출마 불가의 판결이 나온 경우 : 상고를 통해 3심까지 가겠지만, 비명계의 압박과 대선에서 국힘당의 상대로부터 상당히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의원직 박탈 수준이 아닌 유죄 또는 무죄가 나온 경우 : 이재명은 날개를 달고,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무척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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