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 향후 재판 일정

윤석열 재구속과 향후 재판일정

윤석열 재구속 과정 시간별 정리

1. (7월 6일) 조은석 내란 특검의 재영장 청구 : 증거인멸과 관계자 진술에 영향
2. (7월 9일) 영장실질심사 :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판사가 14시 22분터 20시 50분 약 6시간 30분 심리 진행
3. (7월 10일 02시 07분) 법원의 영장발부(심리후 5시간 만), 서울구치소 수감
  ***3월 8일 구속 52일만에 구속석방후 124일 만에 재구속

<3월 8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면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

 윤석열 수용시설 및 상황

1. 구속 기간 및 수사권 동력 확보 : 20일 동안 구금된채 특검의 집중 조사, 기소=> 최대 6개월간 구속 재판(구치소, 법원, 서울고검)
2. 구치소의 방 사이즈 : 2평(독방), 에어컨 없고 선풍기(50분 튼 뒤 10분 멈추는 형식)
3. 구속 직후 그동안 받았던 대통령 경호업무는 중단, 전담 교도관 배치, 수용감독
4. 구치소 앞 지지자들, 눈에 띄게 줄어..
5. 수인번호 : 3617

<구속 수감후, 구치소 앞 대폭 줄어든 지지자들 모습>

추후 윤석열 재판 진행사항 요약

1. 내란 혐의 재판 : 25년 4월 14일 이후 공판 진행중

2. 조은석 특검팀(검사만 60명, 총 200명 투입)은 6월 특검법 발효후 '1'의 수사 이관하여 수사 진행
**** 계엄·외환·문서위조·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핵심 혐의 집중 수사
- 20일간 집중 보강 수사(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기간 : 최장 20일) =>기소(1심 선고 나기전까지 최대 6개월까지 수감유지) 
- 연말까지 총 28회의 공판기일(4월 14일 1차공판후 9차 공판 기진행, 10차 공판 10일 예정)
- 12월 중순쯤 : 결심 공판팡
- 12월말 or 26년 1월 : 1심 선고
- 이후 윤석열측 항소, 상고후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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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의 입장

( 검사 7명 참석, 178쪽 파워포인트 자료를 이용해 구속 수사 필요성 강조,  영장심사 :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수사·재판을 전적으로 불신하며 보이콧할 생각으로 수사·재판을 피해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고
△허위공문서작성 범행, 허위공보 범행 등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 행위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압박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윤석열 변호인단의 입장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에 대한 허위 공보 지시 등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재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