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사건 및 범죄혐의 모음

▣ 최은순의 사건 정리, 범죄 혐의 모음

<윤석열과 김건희, 최은순(76세), 출처 : 열린공감TV>

◈  파주 요양병원 불법 개설 운영-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1) 사건내용 : 불법으로 파주에 '메디플러스요양병원' 개설(2013년 2월)해, 23억 원의 요양급여 타간 혐의
2015년 공동 투자한 주 씨 부부는 '사무장병원'운영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았으나, 공동 투자했던 최은순은 사위까지 행정원장으로 근무시킬 정도로 병원 운영 적극 개입했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 원을 불법 수급
▶관련기사 : http://omn.kr/1vzpk
2) 수사과정 :
▶ 2020년 11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거쳐 최은순 기소
▶ 2021년 7월 1심 →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 
▶ 2022년 1월 25일  2심→ 무죄, 
▶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혐의 3건)

1) 사건 내용 : 최은순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 개발회사(ESI&D)가 2016년 준공한 아파트 공흥지구 부지(양평군 공흥리 일대 땅 5900평).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초고속 개발 승인 확정되면서 토지수용으로 300억 원 이상의 보상금 취득했고,   양평군이 윤석열 처가 회사(ESI&D)에 부담금을 17억여 원으로 산정했지만, 공사비 등이 늘었다는 윤석열 처가의 이의신청을 두 차례나 받아들여 '개발이익부담금 0원'확정. 
최근 10년간 양평에서 개발된 아파트 10곳 중에서 부담금을 내지 않은 유일한 경우였으며, 도시개발구역지정으로 확정된 경위도 특혜를 받았다는 것(아파트 부지로서 개발될 수 없는 구역이며 인허가 및 완공시기 등에 대한 의혹, 양평군은 ESI&D에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업 실시계획 인가기간 만료일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변경 고시함.).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2021년 11월 뒤늦게 1억 8천만 원 부과하였음.
세금 0원 책정한 당시 양평군수 김선교 윤 캠프 영입한 바 있다.
(당시 양평군수는 현재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 윤석열은 당시 대검찰청 중수과장, 서울 중앙지검 특수 1 부장,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재임 기간)
또 다른 의혹은 최은순씨 일가가 공흥지구 일대 임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혐의.
최씨는 이에스아이엔디 명의로 2006년 12월 공흥리 일대 임야 5006평을 매입, 최은순 명의로 공흥리 259번지 등 일대 농지 다섯 필지(2965㎡)를 사들였다. 또 엘에이치가 사업을 포기하고 두달이 지난 2011년 9월과 11월에도 인근 농지(46㎡)와 임야(2585㎡)를 추가로 샀다. 당시 최씨 등은 양평군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 경험이 없지만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고 적어.. 최씨는 당시까지 부동산과 요양병원 동업 등 여러 사업을 벌여왔을 뿐, 농업과 거리가 먼 인물.
이후 분양시 798억원 상당의 실적을 올렸지만, 이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의혹. 
 
2023.05.20 - [정치] - 김선교의원 범죄혐의와 비리모음
2) 수사과정
▶2021년 12월 30일, 경찰 강제수사 돌입, 압수수색.
윤 대통령 취임식 초대받은 경찰관이 수사하였으나, 23년 5월, 최은순씨는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 등을 들어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한 차례 서면조사만 하고 무혐의 처분
 
▶ 관련기사 :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20379.html
 

◈ 감정가 1800억 원대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

1) 사건 내용 :  동업자였던 노모씨는 최 씨가 자신이 2014년 6월 30일경, 명의 신탁한 주식 10%를 법조 브로커 김 모 씨에게 불법 양도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며 2020년 1월, 최 씨와 김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
2) 수사과정 :
▶서울지방경찰청, 불기소 의견 송치, 검찰이 2차례 보완수사 요구, 2022년 3월 불기소 의견으로 보완수사
▶서울 중앙지검 형사 3부, 사기혐의 공소시효 지났고, 공소권 없음 처분. 
 

◈  토지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

1) 사건 내용 : 친인척과 동업자 명의의 토지를 저당 잡아 10여 년간 4차례에 걸쳐 약 25억 상당 근저당권 설정하여 대출받은 사례.  차명 부동산, 부동산 투기 의혹은 양평 교평리 외에도 병산리, 공흥리, 백안리, 성남 도촌동, 서울 송파동 등 다수
▶관련 내용 : https://tadream.tistory.com/32831
 2013년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 16만 평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차명 투기(김건희 서울대 EMBA 인맥 잔고 위조, 김건희 오빠 지인 차명 사용 등)
부동산 차명 투기로 90억 원대의 차익 추정. 
2) 수사과정 : 
▶2021년 12월 사문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

 

◈ 사문서 위조 혐의(잔고증명 위조사건)

1) 사건 내용 : 동업자 안 모 씨와 함께 2013년 10월 21일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의 땅 6필지를 매입. 감정가가 174억 원에 달하는 이 토지를 40억 200만 원에 매입.
최은순은 이후 동업자 안 씨와 함께 처음 땅을 사들인 뒤 고의로 매각에 협조하지 않고 안 씨에게 이자 비용을 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채권 부실화를 유도하였으며, 최 씨가 처음부터 ‘채권 부실화 유도 → 가압류 → 채권 매입 → 경매 신청 → 유찰 끝 낙찰’이라는 정교한 계획을 통해 동업자 안 씨의 지분을 헐값에 가져가기 위한 ‘설계’를 한 것으로 보임.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신안 저축은행으로부터 최 씨와 안 씨가 공모해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을 허위로 발행한 혐의. 
추가적으로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관련 기사 : https://newstapa.org/article/SmebL
 

2) 판결 과정 : 
▶1심(2021년) : 징역 1년 선고
▶항소심 : 2023년 7월 21일

<최은순씨와 동업자 안씨, 김씨가 위조한 잔고증명서 4장, 출처 : 시사저널e>

 
※ 또 다른 판결 : 임 씨가 동업자 안모 씨에게 16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안모 씨에게서 최은순 명의 당좌수표 5장을 담보 제공. 임 씨가 이후 담보 수표 은행 제시하나 지급 거절당하자, 수표 명의자인 최 씨에게 책임 있다며 18억 3천만원 청구소송.
▶1심 : 원고(사업가 임 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패소 - 안 씨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최 씨가 개입했다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항소심 : 2022년 8월 25일, - 안 씨가 수표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최 씨가 예견할 수 있었다며 임 씨의 손을 들어줌. (최 씨에게 빌려준 돈의 30%(4억 9천여만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
 

◈  모해위증사건 (정대택 사건)

1) 사건 내용 : 2003년 경매물건 송파구 스포츠플라자 낙찰 후 수익금 52억 원을 50% 분배하기로 합의했으나, 최문순이 강압 계약서라면 최은순이 고소. (3인 : 최은순, 정대택, 법무사 백윤복 계약서)
최은순 날인 없는 3자 계약서로 강압이라며 고소→ 정대택 날인한 3자 계약서로 반박→최은순이 백윤복에 2억 원 주며 위증 요청 → 백윤복이 정대택 배신하고 강압 인정→2005년 항소심에서 백윤복이 위증 인정 김건희가 백윤복에 1억 원 주며 위증 재 종용, 백윤복 거절→ 백윤복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2년 → 최은순, 위증 요청 대가 1억 원도 재 탈취 → 백윤복 자살 (18년째 정대택 씨 재판 중)
▶사건 내용 :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180
2) 수사과정 
모해위증 고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
 

◈ 그 외의 사건

이 외에도,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통정매매' 등 전방위로 연루되어 있고, 위의 사문서 위조와 모해위증사건에 김건희가 연루되어 공모 정황 등 다수가 있다. 
최은순 씨는 상식적으로 범죄 정황이 뚜렷할 뿐 아니라, 오랜 기간에 이루어진 범행이며, 다양한 사례로 접근된 범죄행위가 많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지극히 불량한 사례의 범법자로 봄이 합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판결은 미약하기 그지없으며, 보석 등의 허가기준뿐 아니라, 판결 과정에서의 특혜성도 곳곳에서 포착된다. 
 
 
(김건희 관련 혐의 모음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눌러 들어오세요.^^
https://lichen2005.tistory.com/80)
2022.09.05 - [정치] - 김건희 범죄 혐의 모음, 김건희 특검법 수사내용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