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범죄혐의 모음, 김건희 특검법 수사내용 모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열린 공감 TV 등과 많은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고, 수개월에 거쳐 많은 논란과 의혹 또는 수사 중에 있다. 그 의혹 수준이 커지고, 제대로 수사되지 않자, 민주당은 특검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그녀와 관련된 혐의를 모아봤다. 

▣ 김건희 범죄혐의/의혹 모음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관련자 5명 구속상태/공소시효 12월)

▶주된 혐의 및 의혹 내용

1) 도이치모터스 이사 재직 의혹

2) 윤석열 장모 최은순과 도이치모터스 임원 A시의 조작 의심거래 정황(2010년 11월 3일, 최 씨는 주식 6만 2천여 주를, A씨는 2만 5천여 주를 각각 팔았고 약 9만 주, 3억여 원어치에 달하는 이 물량은 겨우 1분도 채 안 돼 김건희가 모두 매입

3) 최은순과 계좌연루의혹('인위적 주가 부양기간'인 2010년 9월~11월까지, 최은순 계좌 2개에서 물량 소진, 통정매매 등 수상한 거래 의혹)

▶수사과정

1) 도이치모터스 회장인 권오수, 주가조작 선수인 이정필 등 관련자 5명은 구속기소. 

2) 무혐의 움직임에 민주당 '특검법'으로 대응

 

2. 허위경력, 학력에 대한 학위와 업무 방해

▶주된 혐의 및 의혹 내용 : 학력 및 경력과 수상위조협의

◈ 학력 위조

1) 뉴욕대 단기방문을 학력으로 허위기재(2007, 2013). 

2) 전문석사를 석사학위로 허위 기재 (2013, 2014)

 

◈ 경력 위조

1) 초·중·고등학교 근무경력 허위 기재 (2001, 2004, 2007, 2013, 서울 광남중 교생실습을 근무로 허위기재(2004))

2) 한림성심대 재직을 한림대학교로 허위 기재 (2004)

3) 국민대 박사과정 BK21사업 참여 허위기재(2004)

4) 삼성미술관 전시 이력 허위 기재 (2004, '삼성플라자 갤러리'를 '삼성미술관'으로도 불렀다는 주장 논란)

5) 한국게임산업협회 근무 허위 기재 (2007, 재직증명서 허위 의혹, 재직증명서 법인인감 사용 논란)

7)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근무기간 허위 기재 (2007, 재직증명서 허위 의혹, 허위 직책 기재 의혹)

8) 대안공간 루프 큐레이터 근무기간 허위 기재 (2007, 큐레이터 경력 허위 의혹, 경력증명서 위조/수정 의혹)

9) 한국폴리텍1대학경력 허위 기재 (2007, 2013, 2014, 출강 확인부 허위 기재 의혹)

 

◈ 수상 위조

1) 미술세계대상전 수상 허위 기재 (2001)

2) 대한민국미술대전 수상 허위 기재 (2004)

3) SICAF 수상 허위 기재 (2007, 2013)

4) 대한민국애니메이션대상 수상 허위 기재 (2007, 2013)

 

▶수사내용 

'일부 오기가 있어서 고발한 건'을 경찰은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으나,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라고 불 송치.

▶불공정의 전형 

이전 신정아의 허위학력(예일대학교 박사학위 사칭)을 도륙했던 언론과 검사들(최종 1년 6개월 징역), 그때 수사했던 자가 윤석열이다. 

더구나 입시에 반영도 되지 않고, 영향력도 없으며,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음에도 '표창장' 하나로 사람을 4년형을 만들고, 조국은 아직도 재판 중. 

3.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대한 뇌물성 후원금 수수 의혹

▶ 주된 혐의 및 의혹 내용 :

윤석열의 과거 서울 중앙지검장 취임 후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서 받은 급여가 급증했다며 기업의 뇌물성 후원에 대한 대가 의심(연 2천800만 원 수준의 연봉 → 2017년 5월 19일 서울 중앙지검장에 오르자 갑자기 (김 씨가) 코바나컨텐츠의 대표이사로서 2017년 상여금 5천만 원을 지급, 2018년에는 연봉이 두 배로 급증해 급여는 5천200만 원, 상여금은 2억 4천400만 원 수령)

▶수사과정 :

수사 움직임이 없자, 민주당 '특검법'으로 대응

4.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 수의계약 특혜의혹

▶ 주된 혐의 및 의혹 내용 :

한남동 관저 공사에 입찰 시 문제점 발견 : 입찰 시, 관저 장소가 한남동임에도, 세종시로 표기하고, 입찰 개시 2시간 만에 코바나컨텐으 운영 전시했던 업체로 입찰

▶수사과정 : 수의계약 흔한 일이라며 대응했지만,  민주당 '특검법'으로 대응

<한남동의 대통령관저사진,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2022.08.21 - [정치] -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의혹, 용산 청사 감리 특혜의혹, 특혜기업과 김건희와의 관계

5. 민간인 신분 인사비서관 배우자 해외순방 동행 및 국가기밀 유출 의혹

▶ 주된 혐의 및 의혹 내용 :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 모 씨가 동행, 민간인 신분의 신 씨가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예산지원과 국가기밀인 대통령 부부의 숙소와 동선이 노출되었다는 의혹.

▶수사과정 :

수사 움직임이 없자, 민주당 '특검법'으로 대응

<윤대통령 부부 NATO정상회의 참석출국사진, 사진출처 : 대통령실>

 

6. 최은순과의 사문서 위조 공모 혐의 

▶ 주된 혐의 및 의혹 내용 :

최은순(김건희 어머니, 윤석열 장모)씨가 2013년 성남 도촌동 토지매입 시 349억 원가량을 저축은행에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할 때, 딸인 김건희의 코바나콘텐츠 감사에게 연락해 증명서 위조를 부탁했다는 혐의

▶수사과정 :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에서 고발, 검경찰, 불 송치 결론(2022년 9월 5일)

 

2022.08.25 - [정치] -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사건 및 범죄 혐의 모음

 

 

 

▣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사대상(김용민 의원이 8월 22일 발의)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특혜 ▶지인 동반 해외순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경력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뇌물성 후원금 등 5가지가 수사대상으로 적시

 

특검 발의에 대한 찬성/반대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입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G2M0S8E2R2E1Q7V1V6D0I6Z6N9U5#a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2022.08.22 - [정치] - 김건희 특검법 발의 ,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