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석 대법관 후보자, 어떤 사람인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어떤 사람이고, 성향은 어떠한가?

현재 제주지법원장으로 60세(62년생, 서울대 법학과 졸업), 이고, 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오준석 대법권 후보자, 사진출처 : 연합뉴스>

그가 8월 29일 윤석열 정부의 첫대법관 후보로 지명되었기에 그가 그동안 해온 이슈가 되었고, 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와보았다. 

▣ 논란의 사건 

1. 800원 횡령버스기사 해고 판결 사건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 재판장 시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기사를 해고한 버스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20년 장기근속한 버스 기사가 관례대로 천 원 단위로 사납하기 위해 버스요금 중에 동전 8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패소. 
버스기사 김모씨는 승객에게 받은 요금 6400원 중 6000원만 회사에 내고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겼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했지만 사측이 이에 불복해 소송한 건. 
"운전기사가 받은 요금을 전부 회사에 납부하는 건 버스회사와 운전기사 간 신뢰의 기본”이며, 버스회사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가져가는 순수익금은 6400원 기준으로 448원인데, 김 씨가 빼돌린 금액은 순수익의 대부분인 만큼 큰 비리라고 봤다. 이 판결은 중노위가 항소를 취하해 그대로 확정. (실제 내막은 해당 버스기사가 노조에 가입했다고 회사가 꼬투리 잡아 해고한 사건임)

2. 국민은행 탈세사건 무마

국민은행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재판에서 행정법원 제1행정부 재판장을 맡아 4천억원이 넘는 거액의 세금을 탈세한 국민은행 사건(2009구합 26056)을 배정받아 기껏 4번의 변론으로 종결하고 2011년 4월 1일 국민은행 승소 판결을 해 이후 결국 국민은행이 6,018억 원을 재 탈세하게 만든 당사자라는 의견. 
 

3. 이해관계있는 검사 면직처분 취소 판결 건

2013년 2월, 변호사에게 유흥접대를 받은 P검사가 낸 징계 취소소송에서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면직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P검사는 2009년 불법 성매매 등이 성행했던 유흥주점에서 4차례 술값 등 인당 8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고, 2012년 4월 면직처분을 받았다.(P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람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P검사가 수사한 사건 중 9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관계)
오준석의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P검사에게 징계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면직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해 취소판결한 법리해석과 모순된 이상한 판례를 만든 당사자. 
 

▣ 윤석열과의 관계 및 정체성

1. 윤석열대통령과의 인연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자주 만난 적이 있으며, 김건희와의 결혼식과 취임식에 초대받았고, 통화 정도는 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 법대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공부하였다고 전해진다. 
 

2. 대법원 관계자의 변

-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목을 갖추었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겸비한 인물
- 온화한 스타일로, 진보 보수가 아닌, 중도적인 법조인이라 평가
 

3. 오준석 후보의 가치관

오준석 딸이 출산을 앞두고, '긴급구호장학금 100만 원'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었다. 코로나 관련위원회 등을 통해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나이에 얼마 전 홍제역의 14억 원 아파트를 판매한 건 등을 바라보는 시각과 위의 '800원 버스기사의 해고'를 정당하다고 바라보는 시각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위의 '800원 해고건과 검사 면직을 부당하다고 보는 극단적인 사고의 유리는, 누가 보아도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자의적, 유추해석의 법적용이 이뤄졌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오준석후보는 202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최서원(최순실)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했고, 서울 행정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2010년) 항일 독립운동가에게 실형을 선고한 '고 김세완 판사'의 행위는 친일행위라고 판결 같은 '죄를 단벌 한다'라는 엄격한 심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윤석열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에 이어 오준석 대법관까지 법률적 잣대가 자신의 잇권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로 추가적으로 구성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심히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2022.08.11 - [정치] - 보수에 관대하고, 진보에 가혹한 사법과 언론의 편향성
 
법의 형평성이 무너지고, 정치적 잣대에 의해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개선하는 것을 방어하기위해서 본인은 누차 3권 분립을 주장해왔다.  
대법관, 검찰총장 등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큰 사법권은 반드시 독립되어야 하며, 그러기위해서는 선출직 형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2022.07.26 - [정치] - 제대로된 3권 분립, 법치주의 실현은 사법부의 독립.. 사법부의 선출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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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5 - [정치]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는 누구? 정치성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