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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본회의 안건 처리와 국힘의 필리버스터 본회의 민주당의 상정안건과 필리버스터 저지(11월 9일) 1. 주요 상정안건 가. 방송 3 법 개정안 현재 9인, 11인인 방송 3사에 대한 법안(KBS, MBC, EBS)의 이사회를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반영한 21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로 확대 KBS(방송법)와 MBC(방송문화진흥회법), EBS(한국교육방송공사법) 나. 노랑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노동재의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 외에는 손해배상 책임청구 제한), 노사관계에 있어 사용자 범위를 확대(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함) 2. 국힘의 대안 1)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저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2023. 11. 8.
<11월 2주 여론조사집계> 윤대통령 지지율 및 정당 지지율 등 윤대통령 지지율 및 정당 지지율 등 > 2023.11.13 - [분류 전체보기] - 윤대통령 지지율 및 정당 지지율 등 ▣ 리얼미터 여론조사(의뢰 : 에너지경제신문) (2023년 10월 30일~11월 3일, 2521명, 무선 97%, 유선 3%, 신뢰 수준에 ±2.2% p) 1. 윤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 긍정 36.8%, 부정 60.2% 2. 정당지지도 : 더불어민주당 44.8%, 국민의힘 37.2% (2023년 11월 2일~3일, 1002명, 무선 97%, 유선 3%, 신뢰 수준에 ±3.1% p) 3.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의 서울시 편입? 반대한다 58.6%, 찬성한다 31.5% (2023년 11월 1일, 503명, 무선 97%, 유선 3%, 신뢰 수준에 ±4.4% p) 1) 지역별 : 인천·.. 2023. 11. 6.
<10월말 11월초 여론조사집계> 윤대통령 지지율 및 정당 지지율 등 윤대통령 지지율 및 정당 지지율 등 2023. 10. 30.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발부, 이대로 좋은가? 지나치게 많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발부, 개선할 방법은 없는가? 이재명의 영장청구와 영장발부의 문제점 위에서 보듯, 지난 12년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건수는 4배 가까이(363%) 폭증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 10만 8천 건에서 2022년 39만 6천 건) https://www.etoday.co.kr/news/view/2245679 이는 지난 12년간 구속영장이 41%, 체포영장이 54% 줄어든 것과 비교되는 것으로, 전자정보 압수 수색으로 인한 시민의 사생활 침해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사건 관계인을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규칙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물론, 검찰은 결사적으로 이에 반대한다. 여기서 알..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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