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에 따른 각 당의 입장, 어떤 선거제가 유리할까?
어떤 선거제도가 각 당에 유리할까? 비례대표제의 차이점 1. 병립형(~20대 총선)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것, 병립=따로, 구분(일반 의석수 253석과 비례대표석 47석을 구분) ex. 투표시 국회의원 후보자표와 정당에 대한 표 2장을 투표하는데, A정당이 정당투표율 10%차지했다 가정하면 비례대표에게 배분된 47석에 대한 10%(4.7석=5석)을 가져가는 방식 2. 연동형 정당 득표율을 전체 의석 수와 연동해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것, 연동=같이, 함께(의석수 300석과 연동, 같이 함께 계산하는 방식) ex. A정당이 국회의원 20명을 당선시키고, 정당투표율이 10%를 얻었다면, 300석중 10%인 30석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20명이 당선되었으니, 기준대비 10..
2023. 11. 29.
한전 민영화, 시작됐다.
정부, 한전 47조 원대 적자에 대한 해법으로 '한전 독점 송전망 건설, 민간업자에 연다'? (아래 글은 정부발표를 최대한 요약하고, 해석한 글로,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전 민영화 시작되는가? ■ 정부 발표(2023년 12월 초, 전력계통 혁신대책, 산자부) *** 민간기업이 송전선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1. 23년 12월 초 전력혁신대책 발표 2. 47조 적자, 200조 부채, 한전 감당 안돼.. 3. 해법제시 : 송전망 대란에 망구축 민간에 개방, 송전설비 건설 물량이 급증하면 한전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민간에 개방하자. 4. 민간기업들은 송전선로 임대료 받고, 설비 소유권은 한전에 넘길 듯 ■ 송전선로 구조 1. 현재 : 한전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과 협..
2023. 11.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