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임기소, 검찰 5번째 기소근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1억 6백만 원 유용 불구속 기소(수원지검)이재명 (2019년~2021년, 경기도지사로 재임시절): 제네시스 G80, 자가용처럼 사용(관용차 사적사용), 최소 6천만 원 이익 과일과 샌드위치, 집으로 배달 : 3천4백만원 가량 사용(직원 격려, 간담회용 등 허위로 꾸며) 김혜경 : 기소유예 처분이재명에 매달린 곳3개 지검, 수사검사만 70명, 공판검사 57명, 압수수색 380번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한 건앞서 경찰은 이재명과 직접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며 불송치한 건. 검찰 또한 이대표 부부가 법인카드 사용을 직접 지시한 객관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을 거. 이 사건 핵심 제보자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조명현씨로, 그동안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내가 알아서 판단했다'는 취지로 ..
2024. 11. 19.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선고일은? 1심선고 총정리, 사법잣대, 한성진판사
이재명 공직선거법 판결이 잘못된 이유, 불공정한 사법잣대사례, 향후 방향, 2심선고일은?24년 11월 15일 1심선고(부장판사 한성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죄명(공직선거법 위반)1. 2021년 대장동 개발핵심인물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면서도 몰랐다고 얘기한 것2. 2021년 국회 국감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과 관련,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협박해 변경 응한 것3. 2015년 외국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친적 없다'라고 비슷한 시기 다른 인터뷰에서 말한 게 거짓4. 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징역1년, 집행유예 2년)5. 2심 결심공판, 25년 2월 26일6. 2심 선고 예정일, 25년 3월 31일 경..
2024. 11.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