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가결후 헌재의 심판절차
탄핵가결 후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와 탄핵 가능성은? 24년 12월 14일, 탄핵가결 후, 헌법재판소는 180일이내(25년 4월 12일) 탄핵결정된다. 다만, 현재 재판관인 6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찬성해야 하고, 정원인 9명이 아닌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법리적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12월 중에 3명을 추가하여 탄핵심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1. 진보 성향 : 문형배, 이미선, 2. 중도 성향 : 정형식, 김복형, 김형두, 정정미3. 보수 성향 : 정형식추가되는 3명의 재판관 1. 민주당 추천 재판관 : 정계선, 마은혁- 정계선 : 강원 양양 출신, MB징역 선고 등의 경력,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마은혁 : 강원 고성 출신, '우리법 연구회' 소속2..
2024. 12. 12.
윤석열 탄핵 변호인단 (사진, 프로필)
윤석열 변호인단, 윤석열 탄핵 변론 변호인단, 탄핵변호대리인단윤석열의 탄핵 변론 변호사, 윤대통령 탄핵 변호인단(총 19명)1. 대표 :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 15기, 윤석열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 역임, 이명박 BBK 주가조작사건 불기소 처분2. 그 외의 변호인단 (▶ 25년 1월 17일 최종 합류)1) 윤갑근 : 19기, 공보, 유우성간첩조작사건 두둔, 검찰 내 대표적 '강력특수통'2) 배보윤 : 20기, 헌법연구관 출신, 박근혜 파면결정 부인3) 조대현 : 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 노무현 탄핵심판 대리인단, 복음법률가회 공동대표(보수기독교 법조인 단체)4) 정상명 : 연수원 7기, 전 검찰총장, 윤석열의 멘토, 김건희와의 결혼 주례, 검사시절 사직 만..
2024. 12.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