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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경호처장, 윤대통령 체포 집행 막을 것인가? 박종준 경호처장, 윤대통령 체포집행 막을 것인가?공조본,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확보하였다. (1월 1월 오전) 체포영장집행위해 윤대통령과 대면해야 하는데, 겹겹이 놓인 경호구역을 모두 통과해야..그간 경호처는 '공무상,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110조), '공무원의 소지 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원의 승낙없이 압수수색 못한다(111조)를 들어 수사를 피해왔는데, 이에 법원은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대하였다.  박종준 경호처장, 윤대통령 경호처장 프로필- 충남 공주 출신, 경찰대(2기) 수석 졸업- 36세의 나이로 총경 진급- 45세에 치안정감- 19.. 2025. 1. 1.
무안공항 참사, 콘크리트 둔덕 언제 생겼나? 제주항공 참사, 콘크리트 둔덕은 언제 만들어졌나? 진짜 사고원인은?무안공항 참사(제주항공 참사)의 개요1.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24년 12월 30일 태국에서  무안공항 도착예정였던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기가, 조류 충돌로 기체 오른쪽 엔진 연기났고,  9시 3분 250Km로 착륙시도하다 활주로 남쪽 끝 '로컬라이저(착륙 유도 안전시설)에 부딪힌 뒤 외벽 담벼락까지 충돌, 폭발하여 179명 사망, 2명 생존2. 로컬라이저는 무엇?  보통 흙으로 만든 높은 둔덕 위에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로 구성,  로컬라이저 안테나는 활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항공기의 좌우 편차를 안내하는 계기착륙시스템(ILS)의 지상 장비, 착륙 접근 시 올바른 경로유지하도록 돕는 역할3. 사고원인 : 활주로 종단에서 280m 떨어진 .. 2025. 1. 1.
헌재재판관 8명의 의미? 탄핵 가능성은? 탄핵심리절차 8명의 헌재, 탄핵인용 가능성은? 탄핵심리 절차는?최상목은 24년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2명을 임명하여 헌법재판관은 8명이 되었다.정계선은 민주당이 추천, 조한창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이다. 결국, 헌법재판관은 8명으로 확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헌재의 정족수 논란과 재판의 정당성문제는 해소되었다.  박근혜 때도 8인체제로 심의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윤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와 선고가 모두 가능해 졌고,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다만 180일이 도래하는 4월 12일까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명의 재판관의 임기 만료로 다시 6인체제가 되어 시비가 붙을수 있다. 따라서, 헌재는 최대한 빠르게 심의할 가능성이 크다.   최.. 2024. 12. 31.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할까? 최상목 프로필과 경력,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할까?최상목 프로필- 1963년 서울 출신(본관 : 해주), 오산고(72회)- 서울대 법과대학 학사, 행정학 석사, 코넬대 경제학 박사- 육군본부 사령실 행정병(방위병)- 필리핀 아시아태평양대학교 객원교수- 신한금융투자 및 일동홀딩스 사외이사- 농협대학교 총장최상목 경력- 1985년 : 29회 행정고시, 총무처 수습행정관- 1997년 ~ 07년 : 재정경제원, 기획재정부 - 2013년 ~ 17년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1차관 - 2022년 ~ 23년 : 윤 정부 초대 경제수석비서관- 2023년 12월 ~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주요 정책 및 활동1. 경제구조 개혁과 규제 완화, 부동산PF부실우려자유주의적 사고방식2.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 장려, 실.. 2024. 12. 28.
12·3 비상계엄시 투입된 군인수와 경찰수는? 12·3 비상계엄 시 병력수는? 무기지급현황, 도착시간? 비상계엄시 투입된 병력수군이 밝힌 계엄군 투입인원수 : 1526(군발표)~1605명(검찰 조사)1. 특전사(1139명) : 707특임단, 1·3·9 공수와 특수작전항공단까지 포함2. 수방사(211명)3. 방첩사(166명) : 실제 현장에는 미도착4. 정보사(10명)***정보사의 HID 포함 38명의 대기인력 불포함 계엄군 투입장소1. 국회의사당 : 678명(무장군인 :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등) ) + 1768명(경찰)2. 과천 선관위 : 175명3. 관악 선관위 : 189명4. 수원 선거연수원 : 166명5.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 114명(도착하지 않고, 인근 당산역 대기)6. 여론조사 꽃 : 88명 계엄군 살상무기 (총 1만 5111발.. 2024. 12. 23.
일본이 38선을 확정했다. 일반명령 제 1호 일본이 38선을 그렸다고?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 세계 질서 재편, 한국의 독립이 강대국에 의해 결정1. 1945년 2월 얄타회담한반도를 미국, 소련, 영국, 중국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 합의(한민족의 독립과 무관한 결정)2. 1945년 8월 포츠담선언일본이 무조건 항복한다고 선언 => 일반명령 제1호 작성(38도선 확정) 한반도 분담 배경 (기존 상식)1. 스탈린, 일본 분할점령을 트루먼에게 요청2. 트루먼, 스탈린 요청을 거절(미국은 태평양지역 안보 거점으로 '일본'을 독점하고 싶어 함)3. 소련군은 미국 비위 안 건들기 위해 한반도 38도선에서 남진 중단4. 일본은 전쟁도발국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점령 응징 면하게 됨. 5. 한반도 분할 점령은 소련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님...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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